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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59....김주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1.07.07 21:49 👁 10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59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06월 16일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주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주섭 박사는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혁정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혁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천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고도의 정책 기술적 작업에 속하며, 상당히 전문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우리 사회의 결집 가능한 전문적 역량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전방위적 개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구성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정치 이념적으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분열된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정치 권력이 결집 가능한 전문적 역량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정치 권력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구조 개혁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난망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곧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한국 사회는 또다시 격랑의 정치무대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치열한 공약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아마도 최우선의 정책 과제로 설정되어 갖은 공약이 유권자들을 유혹하려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적 정책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