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58....김태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1.06.30 15:38 👁 136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58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06월 16일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태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태기 교수는 "지방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수도권보다 떨어져 인구비중이 평균 50:50이지만, 2030은 54:46로 수도권으로 이탈이 많다. 일자리 악화로 청년층의 저 소득-고 부채-불평등이 심각하며, 2020년 기준 부채증가율이 청년층>중장년층보다 2배, 근로소득은 정반대이다. 문 정권의 청년 일자리정책은 실종되었다. 정년 연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악화를 고용 보조금과 공공 단기알바로 대처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악화 원인으로는 대학 진학률(70% 중반)은 높지만 일과 학력 및 전공의 불일치가 심각하고, 취업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학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전공을 보면 공학계열은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인문 계열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다. 직업교육 받는 학생 비율이 18%로 OECD 평균(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악화했다. 대기업의 2/3 정도가 호봉제를 유지해, 호봉제는 고인건비-저생산성으로 신규 채용을 회피하게 한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면서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40%(1990년대 초)에서 10%, 청년의 대기업 취업 기회는 1/4 감소했고, 노조가 대기업 공공 부문에 집중해 임금 인상과 고용 보호 부담이 협력 중소기업에 전가 되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80%(1990년대 초)에서 50% 하락했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를 가중 시켰다." 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