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악화 원인에 대해.......

발표자께서 청년 일자리 악화 현황과 원인,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까지 종합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발표자의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사회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필요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발표자께서 잘 정리하고 있지만, 현재 청년 일자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와 통계는 차고도 넘친다. 하나의 자료를 추가하면, OECD 37개국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청년(15세~29세)실업률을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2009년 청년실업률은 8.9%에서 2019년에 8.9% 상승한 반면 OECD 평균은 4.4% 하락하고 있으며, 동 기간 청년실업률 악화정도는 OECD 37개 국가중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는 여타 OECD 국가의 경우 청년실업이 평균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그 악화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청년실업률은 10% 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실업률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고용에 있어서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문제는 비단 일자리 기회가 여타 세대에 비해 적어졌다는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여타 국가에 비해 취업한 청년층의 상대임금이 중장년층에 비해 낮아졌다는 점에서 청년층 삶이 이전 세대에 비해 그만큼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비교대상 국가인 OECD국가들에 비해 연공급적 성격이 강해 근속년수 30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비해 3배가 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동일한 기준 하에서 주요국의 경우 2배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의 상대임금은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용기회 격차, 근로소득 격차는 자연스럽게 자산격차로 이어지게 되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자산시장의 버블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청년층이 느끼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자께서 발표한 청년 일자리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년 일자리문제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 산업현장과 유리된 교육시장 구조가 청년 일자리문제를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완화되거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청년 일자리문제에 대한 각종 통계지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고착화, 낮은 조직율에 비해 과도하게 행사되는 노조 권력, 귀족 노조 문제 등.....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게는, 비록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사정 악화의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그 자체로는 약자보호라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 문제점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기존의 경직적, 연공서열적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는 IT기술에 익숙하여 직무역량 습득이 상대적으로 우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고, 연공서열 노동시장 문화로 인해 청년층 개인의 직무역량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잠재적 수준에 비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 문제 역시 청년층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교육 불일치, 전공불일치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으나, 전혀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산업 및 노동시장과 괴리된 교육과정의 문제 역시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교육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문제와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에 진입하는 것이 거의 모든 청년층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좋은 학력과 각종 (대부분은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젊음을 소진하고 있다. 일단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강력한 노동법과 노조의 보호 하에 평생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추게 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들은 여간해서는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힘든 것이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모습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청소년들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포기하고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각종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입시 성공여부가 상당부분 어떤 사교육을 얼마만큼 받았는지에 달려있다 보니, 소득계층별로 사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이는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문제가 되어 온 취업시장에서의 권력에 의한 불공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발달로 산업현장의 직무가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교육과 노동시장의 이행에 있어서 일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발표자께서도 제시하고 있다시피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정책방향 – 교육·노동·복지개혁의 전면적 추진, 복지·재정 만능주의와 포퓰리즘 탈피, 일자리 정책 공조와 정부 개혁 – 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향후 일자리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부개혁을 추진하여야 기업과 노조 그리고 학교 개혁에 있어서의 개혁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발표자가 제시한 일자리 개혁의 당위론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혁을 추동해 나가야 할 주체적인 세력은 정치권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토론자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정치권의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의지는 빈약해 보인다. 청년 일자리문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해결을 위한 전략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청년층에 대한 지원확대나 고용할당제와 같은 일시적으로는 반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사업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과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치권력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라고 본다. 첫째, 청년층의 정치참여 정도와 수준이다. 기존 정치권에서 청년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는 정치세력을 발견하기 힘들고, 정치권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의 수도 빈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구조개혁 방향과 내용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둘째,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을 통한 정면 돌파”식의 정책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임시방편적 정책은 비교적 단기간에 반짝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후자의 방식이 더 선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셋째, 정책 및 개혁의 기술적 문제이다.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혁정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혁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천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고도의 정책 기술적 작업에 속하며, 상당히 전문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우리 사회의 결집 가능한 전문적 역량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전방위적 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구성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정치 이념적으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분열된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력이 결집 가능한 전문적 역량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정치권력의 청년층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난망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곧 대선정국이 펼쳐지고 한국사회는 또다시 격랑의 정치무대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치열한 공약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문제는 아마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갖은 공약이 유권자들을 유혹하려 할 것이다. 발표자께서도 염려하고 있고, 본 토론자도 앞서 밝혔듯이 그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적 정책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크다.

작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본 토론자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포퓰리즘적 정책은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줌으로써 정치권력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겠끔 유도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보며, 지난 수년간 뜻 있는 시민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충분히 쌓아왔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