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08번째는 2017년 6월29일 본 연구회 외 3개 기관이 공동주최,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새 정부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제안』 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날 '새정부의 노인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로 두번째 발표 한 전용호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발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전용호 교수는 “의료와 보건, 복지 영역에서의 공공의 역할이 취약하므로

발생하는 각종의 구조적인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한다. 특히, 공공 제공기관과 인력의 확대, 1차 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등의 기능 개편 시도, 보건소의 방문서비스 대상의 확대와 건강검진의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공단설립 , 지방 분권화의 추진 등의 거시적인 정책의 시도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의료분야에 공약이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노인을 병원에 입소시키는 방식으로 탈시설화에 역행하고 치매노인의 과잉의료가 우려된다. 오히려 경증과 중증 치매 노인에 대한 예방과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공공 인프라와 인력을 확대하면서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의 모델마련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7. 08.  03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

2. 세미나 관련 언론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0246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795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96763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0385.html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