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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09....김재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7.08.10 10:22 👁 132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09째는 2017년 6월29일 본 연구회 주최,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새 정부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날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빙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세번째 발표 한 김재진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의 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재진 박사는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 산업육성, 사회복지 등 5년간 총 178조원(연평균 35.6 조원)의 소요재원을 정부지출의 씀씀이를 줄이는 등의 재정개혁을 통해 112조를 조달하고 세법개정, 탈루세금과세 , 세외수입 확대를 하여 66조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얼핏 보면 앞전 정부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1993년 3,165천명이었던 소득세 납세자가 2015년 6,187 명으로 1.95배가 증가하였고, 그 징수액은 70배 증가하여 세수의 27.8%로 차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치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졌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과세표준을 5억에서 3억으로 하향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 과세표준 200억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994년 이후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22%인 것을 25%로 상행 조정하여 고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통해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