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83번째는 2015년 10월 22일 본 연구회 주최『취약계층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양범 센터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정양범 센터장은 "정부가 베이비부머의 일자리를 위해 여러 정책 및 사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장년취업인턴제 지원 사업’이나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처럼 은퇴(예정)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성한 사업들이 빛을 못보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울 뿐이다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의무화가 적용되는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일본의 ‘계속고용제도’이다. 이는 60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정년 연장’과 ‘정년폐지’보다는 우선 퇴직시킨 뒤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하는데 다른 고용 연장 수단에 비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덜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종사자에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이용해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기반을 다진 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년취업인턴제,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차원의 은퇴관련 및 중고령 취업지원사업 담당부서는 너무 산재되어있는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통합 업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여러 사업 간의 연계, 적절한 예산 분배 등의 역할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2016. 03. 11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1) https://www.youtube.com/watch?v=DPwMU16walE&feature=player_embedded  정 양 범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동영상

2)관련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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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ian.co.kr/news/view/534394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79763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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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또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661032_6457.html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798061_6457.html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child/2869724_6631.html '베이비부머세대의전망과정책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3086969_6457.html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