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정양범 부장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 생)의 대거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100세 시대로 은퇴 후에도 많게는 4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이에 은퇴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이다.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을 다 합쳐도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에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생계유지에 대한 해답을 자영업에서 찾는다. 진입 장벽이 낮고 전문기술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기에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창업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장사가 되지 않는데다 베이비부머들의 신규 창업으로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은퇴자들이 은퇴를 앞두고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채 50대 초중반에 회사를 그만 둔다는 것에 있다. 물론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은퇴시기를 조금 늦추게 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은퇴자들의 생계유지를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와는 별개로 은퇴자들을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베이비부머의 일자리를 위해 여러 정책 및 사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이나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처럼 은퇴(예정)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성한 사업들이 빛을 못보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 2차, 3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계속되면 장년층 미취업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전에 은퇴자를 위한 사업 홍보에 힘을 써 은퇴자들이 다시 취업자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정책은 크게 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자영업 종사자, 은퇴(예정)자 전체, 이렇게 3종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제공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의 정년 연장이다. 물론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지만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과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에는 불가피하게 정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체계 개선 등 여러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임금 비용 증가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이웃나라 ‘일본’의 정책 변화를 배워야 한다.

일본은 노동시장 제도와 사회․경제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1947~49년생)의 대거 은퇴라는 노동시장의 변화도 먼저 겪었다. 이에 일본은 1998년 정년을 60살로 연장했으며, 2006년부터는 정년을 65살로 늘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2013년까지는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제 폐지’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65살까지 고용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했다.

후생노동성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정년 65세를 실시하는 기업은 97.3%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년 제도를 폐지한 기업은 2.6%, 정년 연장을 실시한 기업은 14.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80.3%였다. 대부분의 일본기업이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보다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계속고용제도가 다른 고용 연장 수단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는 60살 이후에도 퇴직 없이 고용 연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용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우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계속고용은 60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우선 퇴직시킨 뒤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고용된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61살 이상 계속고용 노동자의 임금은 정년 직전의 50~70% 수준이다. 정년을 65세로 하되 60세 이상의 고용자를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사회적 합의가 큰 역할을 했다. 워낙 고령화가 빨리 진행 중인 일본은 고용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이 잘 정비되어왔다. 물론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고령자를 비정규직으로 다시 재고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고 해도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던 인건비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일본 기업들은 계속고용자의 임금 등 처우 하향 조정, 퇴직금․기업연금 재조정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 중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와 비슷하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의무화가 적용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갈등이 심한 곳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임금커브)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사관리제도, 직무체계 개편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지속적인 은퇴가 시작되면 임금피크제는 물론이고 연공급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사회적 변화를 대비해 노동시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이외에도 장년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에는 유연근무제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장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남는 시간에는 은퇴 후의 삶을 계획․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은퇴예정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은퇴 후 생계유지도 중요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준비지원센터’를 12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노후준비 지원법’이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후준비지원센터가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역본부 107곳에 설치된다.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재무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후 준비를 돕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단, 지역 행사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및 기업이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유연근무제와 잘 연관시켜 은퇴설계를 돕는다면 은퇴자들에게는 재무적, 비재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중소기업&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말한 임금피크제나 유연근무제 등은 모두 정년이 보장되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국한된 논의이다. 정작 경제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빚더미 자영업자’, ‘벼랑 끝 자영업자’와 같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발표자님의 말씀처럼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을 하기 보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이용해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기반을 다진 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년취업인턴제,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충분한 홍보’이다. 중장년들이 NCS를 활용해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강연 등을 구성하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종사자는 생계유지를 걱정하므로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은퇴(예정)자, 자영업 종사자 모두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발표자님의 말씀처럼 중고령 취업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차원의 은퇴관련 및 중고령 취업지원사업 담당부서는 너무 산재되어있다. 그러다보니 은퇴(예정)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중장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칭) 대한민국 은퇴처’와 같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통합 업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여러 사업 간의 연계, 적절한 예산 분배 등의 역할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도 법제도 및 지원제도 등이 구축되어 은퇴(예정)자를 위한 기술, 직무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컨트롤타워 이외에도 중장년층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사회공헌(재능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재능기부는 잘 활용하면 소외된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개인이 사회공헌(재능기부)를 하려면 주로 복지관, 지역주민센터 등을 통해 해야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곳이 따로 없다. 그러므로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재능기부)를 활성화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직무전환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미 은퇴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 그래야 2차, 3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3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직무전환 준비기간이 충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직무전환과 더불어 생애설계 교육이 선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 3차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은퇴’라는 단어가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설계’가 아닌 ‘생애설계’교육을 실시해 생애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생애설계란 청∙장년기의 경력개발과 사회적 관계형성부터 은퇴 이후의 수준 높은 생활을 위한 가족 관계와 각종 제도 등 전 세대에 걸친 재무적, 비재무적 인생 설계 과정이다. 생애설계 교육에는 건강설계, 노후사회보장제도, 자원봉사, 커리어관리 및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생애설계 교육을 위해 12월에 출범예정인‘노후준비지원센터’를 ‘생애설계지원센터’로 수정해야 한다. ‘노후준비지원센터’가 1세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그 이외 세대를 통합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2차, 3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인식개선, 준비, 지원제도가 이루어져야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개인의 노력, 노사정간의 합의, 정년 연장이나 유연근무제, 정부의 통합 지원 등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작 중장년층이 재취업할 일자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유명무실이다. 현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위해 NCS가 도입된 상황이지만 이는 노인에게 적용되기 힘들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직무표준 또한 만들어져야 한다. 노인을 위한 직무표준을 만든 다음 정부, 기업 또는 개인이 회사를 만들거나 일자리를 창출해 노인들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지금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취약계층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나 정보인프라 부족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평균 수명은 100세 시대이다. 따라서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합의 및 노력, 국가의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나라이든지 취업을 하면 은퇴를 하기 마련이다. 은퇴를 하고 난 후 국가와 민간기관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책임을 져줄 수는 없다. 결국 노력해야 하는 건 재취업을 원하는 본인이다. 그러므로 중장년층 스스로도 은퇴설계가 포함된 생애설계, 역량강화 등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