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복지’가 원인이 되었지요.
정부는 2012년 총지출 예산 326.1조원 중 92조원(28.2%) 를 복지지출에 배정할 예정으로 매년 그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국가의 복지투자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로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는 불가역성이 있어 한번 시행을 하며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게 할려면 규모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대 국민들은 수입(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국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규모 있게 잘 살아야 할텐데라고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가정 살림을 하지 않는지 무개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은행이나 현금자동인출기, 카드를 쓰면 무조건 돈이 나오는 줄 알고 부모에게 이것저것 사달라고 떼를 쓰는것 처럼 일부 정치인들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무조건 찍어내어 쓰면 되는 줄로 아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일 즉 미래는 어떻게 되든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 일단 쓰다보면 그때(미래)는 그때 가서 또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복지를 굳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구별하며 정쟁을 벌이고 국력을 낭비하면서 마구 선심을 써는게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정파를 떠나서 다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서울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토론회 시리즈 27는 지난 9월 27일 ‘한국복지 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토론회에서 토론해 주신 홍백이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홍백이 교수는 복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있으나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0.26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