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더 좋은’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
창업과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예산도 늘었다. 청년 창업뿐 아니라 일반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 또한 씁화, 만화, 애니메이션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올해보다 두배 가량 많은 887억원을 편성하고, 창조적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8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 115억원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를 만드는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ODA 를 통한 관로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등 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67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서 최저임금의약 120% 이하 보수를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수 있도록‘이행급여’ 대상을 확대해 탈수급률을 높이고자 했으며,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제도가 마련되는 등 세제가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지난 8월 10일에 마련한 ‘ 제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일 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공생발전 ’ 이 구현되길 기대해본다.
[출처] 2012년 ‘성장-고용-복지’ 세마리 토끼 잡기 ! |작성자 Mr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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