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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저성장 고착화… 늙어가는 경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6.04.20 09:49 👁 57
“재정정책·구조조정 병행때 효과”
이주열 총재 “나설 때 되면 나설 것”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내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대 저성장으로 굳어지는 현 상황이 통화정책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 3.0%에서 2.8%로 0.2% 포인트 내렸다. 이는 지난 12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2.7%)보다 높고 정부의 지난해 말 전망(3.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IB)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은의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재는 “올 1분기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전망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지난해보다 13.1% 줄었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동결이다. 하성근 금융통화위원 한 명만 금리를 0.25% 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와 재정정책,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설 때가 되면 나설 것”이라면서도 “현재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한은은 금리 등 여러 수단을 갖고 있어 (법 개정 등) 별도의 수단을 떠나서 현재 수단으로도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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