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크 난 사회 안전망 - 빚에 갇힌 서민들]
한국보건사회硏 분석
65세이상 독거노인 빈곤율 76%… OECD 국가 평균의 3배 넘어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노인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은 최하위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기준으로 OECD의 국가별 사회복지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가장 높았다. 2·3위인 아일랜드(30.6%), 멕시코(28.0%)와도 격차가 컸다.
노인 빈곤율이란 65세 이상 가구 중 소득이 중위 가구(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5%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빈곤 노인층은 평균적인 OECD 회원국의 3배가량인 셈이다.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뉴질랜드(1.5%)였다. 네덜란드(2.1%), 체코(2.3%)도 낮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 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2006 ~2008년 평균)은 1.7%에 그쳤다. 1.1%를 기록한 멕시코에 이어 둘째로 낮았다. OECD 평균(6.8%)의 4분의 1에 그친다. 프랑스·이탈리아는 11%대였고 일본·독일·핀란드는 8%대다.
또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76.6%에 달해 OECD 평균(25%)의 3배가 넘는다. 76세 이상 빈곤율(49.8%), 남성 노인 빈곤율(41.8%), 여성 노인 빈곤율(47.2%) 등 거의 모든 점에서 OECD 평균보다 크게 높다.
오미애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현금 지원을 늘려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해 노년층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