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따라 널뛰기
60~80년대 고금리 등 저축장려… 90년대말 이후 내수확대에 초점… 소비유도 나서며 내리막길 진입


"마지노선" 커지는 경고음
사회 안전망 취약한 상황에서 실직이나 대내외 경제 쇼크땐 맷집 약한 가계경제 파산 우려

'25.9%(1988년)→9.3%(2000년)→3.1%(2011년)→?'

날이 갈수록 고꾸라지고 있는 이 수치는 바로 우리나라 가계저축률(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비중)이다. 1960~80년대 경제 성장기에 고공행진했던 저축률은 2000년 10%대가 무너진 이후 매년 곤두박질치더니 이제는 겨우 3%선을 지키고 있는 정도다.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저축률이 떨어진 이유는 때문일까. 근면 성실의 대명사이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느 순간 버는 족족 흥청망청 쓰는 소비주의자로 변해버린 탓일까. 그리고 낮은 저축률은 언제나 해로운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과거 높은 저축률은 정부가 10% 안팎의 고금리를 유지하는 등 정책적 장려로 인한 성과였다. 외환위기 이후 예금금리를 낮추고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가 미덕'이라며 돈을 쓰도록 유도한 것 역시 정부다. 높은 저축률이 절대적 선이고 저축률 하락이 악이라면 정부가 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저축률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지나치게 높아도, 현저히 낮아도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성숙하고 안정국면으로 가면서 저축률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말한다. 다만 나라 전체가 아닌 개인차원으로 눈을 돌리면 낮은 저축률은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0~80년대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고금리 정책을 펴는 한편 은행들한테는 그 돈으로 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하게끔 유도 하면서 고성장을 이끌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안정성장 기조로 들어서면서 고금리 정책을 펴면서까지 저축을 이끌 필요가 없어졌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를 위해 반대로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20, 30년 전만해도 한국은 개인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살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낙후한 상태였다. 결국 정부는 '저축 유도→기업 육성→일자리창출→가계소득 증가→저축 유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축장려에 적극 나서야 했다. 하지만 1990년 말부터 정책기조가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시장 성장으로 옮겨가면서 두 자릿수의 저축률이 빠르게 고꾸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산업구조가 수출주도형 대기업 편중현상이 심화하면서 내수시장이 계획만큼 확대되지 못했다. 여기에 실업률 증가와 가계부채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 해도 현재 3%의 저축률은 낮아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저축을 많이 해야 하는 젊은층은 줄고 평생 벌어놓은 돈을 소비해야 하는 노년층은 늘고 있어 앞으로의 저축률 전망도 지금보다 더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기간은 한정돼 있지만 소비는 일생 동안 하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 사이의 불일치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노후의 소비를 위해 젊을 때 저축을 하는 것인데 저출산, 고령화로 저축하는 젊은 인구는 줄고 소비하는 노인 인구는 늘고 있으니 저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저축률이 3%대로 낮은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기침체로 직장을 잃거나 대내외 경제 충격으로 자산이 줄어들 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데 저축한 돈마저 없다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듯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 내수도 위축되기 마련인데 저축률이 너무 낮으면 소비 여력이 줄어 그만큼 소비 부문도 조정을 받게 되고 이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저축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가계저축률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