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이 2010년 조사(09년시점)에서 16.0%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빈곤율을 산출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간소득층의 소득절반(빈곤선)에 미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8년 보고서를 보면 가맹 30개국의 평균은 10.6%이다.

이 통계는 세계 제3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OECD국가 중에서도 많은 빈곤층을 가진 불평등국가로 전략했음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는 생활보호수급자가 205만명을 넘어섰다. 수급자수는 고도성장기에 감소하여 95년에는 88만명 정도였으나, 그후 버블붕괴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205만명정도까지 늘어난 것이다.

일본에서 빈곤문제는 고도경제성장이후, 오랫동안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90년대 후반이후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로 인한 저소득층 확대, 생활보호 수급자의 증가로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종신고용의 남자 정규직이 혼자 일해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일본형 고용시스템'이 오랜 불경기로 인해 붕괴했고, 이 시스템과 한셋트였던 '일본형 복지사회'모델이 커버할 수 없는 층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일본형 복지모델의 붕괴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어왔던 '일본형 복지사회'의 모델은 붕괴직전에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조세와 사회보장의 일체개혁'을 내걸고 소비세 증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심각한 갈등으로 그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일지는 미지수다.

일본형 복지사회란 기업의 안정된 종신고용과 가족을 전제로 복리후생, 자녀교육, 고령부모의 보살핌 등을 기업과 가족이 담당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생활보호라는 최종적인 안전망을 제공한 것만으로 충분했다.

오랜 불경기로 인한 고용불안, 저출산 과 고령화, 그리고 소득불평등의 확대 등으로 인해 그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상위 1% 부유층의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고(2005년 전소득의 9.2% 소유), 일본 대기업들의 내부유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97년 142조엔이었던 내부유보가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266조엔(노동총연 조사)에 달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의 임금과 국가공무원의 급여는 선진국(OECD)중에서 일본만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07년의 임금수준은 OECD 가맹국 가운데, 영국이 160, 미국 150, 프랑스와 독일도 130~140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일본만 90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잃어버린 10년 이후 노동자 임금 줄어

2009년의 급여는 90년과 비교하면, 미국에서 37.5%, 영국 16.85%, 독일 14.70%, 프랑스 8.10% 상승했는데, 일본은 -12.82% 감소하였다. 올해도 정부는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7.8% 감소시키고 있다.

일본의 오랜 불경기로 인한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불안정 비정규직의 확대, 생활보호 수급자의 급증,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가속 등으로 인해 일본형 복지사회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