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전문법인-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대한민국을 인간존엄성이 지켜지는 복지사회,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복지사회,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된 복지사회, 사회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 복지, 개혁적 복지, 합리적 복지, 통합적 복지 사회를 추구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정책 전문 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자유게시판.gif
> 후원.소통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경제민주화 첨병 강석훈(새누리) "공정거래법 우선 추진"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2.05.01 00:00 👁 141
 
 
최저임금제·EITC 적절한 결합 필요…대기업정책 입법준비중
 
강석훈 새누리당 당선인(서울 서초을)이 19대 국회 등원을 앞두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포부다. 강 당선인은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경제민주화 정강·정책을 추진할 당내 대표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강 당선인은 최경환 의원, 유승민 의원, 안종범 비례대표 당선인 등과 더불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브레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들 4인방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아 이른바 '위스콘신 학파'로도 불린다.

그는 그동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참모 역할을 맡아왔으며, 성장 위주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분배와 복지 등 경제민주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에 관심이 많다"며 "경제민주화 핵심중 하나인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법안과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법안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위원장의 경제정책 조언자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연배를 봤을 때 교사는 아니다"고 손사래를 쳤다. 다만, "박 위원장 몇 차례 토론 과정을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가 인식한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강석훈 당선인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린다.
▶선거 운동을 할 때는 몸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힘들다. 사명감과 사회에서 받았던 것들을 돌려드린다는 정신으로 일을 시작하려 한다.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19대 상임위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나?
▶개인적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어진 역할(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생각해 봤을 때 정무위도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 문제 중 노동 교육 산업정책 복지 등을 다뤄봤다. 여러 상임위에 관심이 있다. 일단 시작은 기재위나 정무위가 아닐까 싶다.

-가장 우선 혹은 중점을 두고 입안할 법안은 어떤 것이 있나?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입법에 관심이 많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인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법안에 관심이 많다. 사실 기업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 인가다.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다뤄보고 싶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뭔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희망과 기회'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만든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보다 내 자식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희망과 기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세 때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사방에서 샘솟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중소기업 분야에서 희망과 기회를 만드는 일을 할 것이다.

가계나 개인차원의 희망과 기회도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 희망과 기회를 줄 수 있는 핵심 기제는 교육이다. 그러나 요즘엔 교육이 오히려 희망과 기회를 빼앗고 있다. 우선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없어야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 병이 걸려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없어야 한다. 희망과 기회라는 테마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제와 EITC(근로장려세제)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희망을 위해 하청관계의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막아야 한다. 의료 부문은 중증 질환은 건강보험에서 확실히 챙겨줘야 한다. 교육은 국비장학금 대폭 확대,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가난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최근 경선룰과 당 지도부 선출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있다. 새누리당이 선거 승리 후 오만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선 의원으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아직 등원도 하지 않아 정치적 사안에 대해 코멘트 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오만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약속한 공약을 실천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약속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속한 일 중에는 곧바로 하면 되는 일도 있지만 일부 공약은 의견이 엇갈린다.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 새누리당은 재원조달원칙으로 '6대 4'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6은 세출구조조정, 4는 세수확대다. 세수확대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는 세출구조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실천력을 가져야 한다. 세출구조조정을 실행하는 모습을 통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는?
▶헌법의 제119조 1항은 우리나라 시장경제 지향한다. 2항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해서 줄인다는 내용이다. 1항은 활기찬 경제에 대한 조항이고, 2항은 따듯하고 공정한 경제에 대한 조항이다. 1항과 2항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불균형 완화를 통한 균형성장 추구 △소득 분배 격차 완화 △불공정 경제 폐해 방지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제민주화는 크게 보면 시장경제 단점 보완이다. 각론은 △균형 성장 제고 △소득분배 적정화 △공정거래 강화 등이다. 다만 경제민주화 3가지 중 하나인 공정거래 강화를 대기업 정책으로 한정해서 규제 강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의 차이점은?
▶대기업 문제는 법률적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나 규제 강화만으로 풀어낼 수 없다.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대기업 행태 중 잘못된 부분은 강력한 제한조치를 통해 막아야 한다. 단, 기업 활동의 본질적 자율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바로 이 점이 민주당과 차이점이다.

-박 위원장의 경제조언자로 알려졌다. 앞으로 대선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에서 변화했다. 워낙 짧은 기간이다 보니 변화의 방향성과 일부 정책 정도만 제시됐다. 국민들은 그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지지를 보였다. 당이 국가의 책임 있는 세력으로 국가를 계속 책임지고 경영하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떤 개인후보 보다 국가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향과 내용을 채워가는 일을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박 위원장의 경제 가정교사라는 질문을 다들 물어본다. 연배를 봤을 때 교사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박 위원장과 몇 차례 토론과정을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가 인식한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정도가 적절한 얘기다.

-국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달여 시간이 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나?
▶100% 공약실천본부에서 경제민주화와 신뢰정치부문 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번 총선 공약 중 대기업 정책들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를 입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입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
▲ 다음글 [경제시평] 최악으로 치닫는 일본의 양극화
▼ 이전글 자치단체마다 출산율 높이고 지역 인구도 늘게 하려고 출산장려금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심지어는 셋째 낳으면 1200만 원 주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진복지사회-로고수정.jpg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소셜캠퍼스 온 621호  
    ☎070.8832.5050  FAX: 031-757-5051  E-mail: sjwalfar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