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복지공약 예산추계 어땠길래


여당, 반값등록금 등 '알맹이' 슬그머니 빼고


민주당은 엉성…'공약 따로 예산추정 따로'

시민단체나 예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검증'에 대해 부적절한 행태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각 정당의 '맹탕' 공약에 대해 외부의 검증이 부실해 정부에 빌미를 줬다는 데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복지공약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여야 모두 복지를 챙긴다'는 인식 때문에 시민사회나 언론 모두 2004년이나 2008년 총선 때에 비해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에 대해 '복지 간판만 내걸었을 뿐, 핵심 정책은 모두 빠진 맹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새누리당이 0~5살 무상보육과 공공임대주택을 빼고는 반값등록금 공약이나, 기초노령연금 증액, 실업급여 확대 등 그동안 강조해왔던 공약이 실종돼 '맞춤형 잔여복지'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연 15조원 규모의 책임 있는 새누리당의 공약과 연 32조원 규모의 무분별한 민주통합당 공약을 도맷금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추진하겠다는 핵심 공약들이 빠졌으니 예산추계도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민주당은 추진하겠다는 복지 공약에 비해 32조원의 예산이 무분별하기는커녕 턱없이 모자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추계가 그만큼 엉성해, 재정부에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내놓은 아동수당 공약의 경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무상의료 역시 민주당은 재원을 8조원으로 '작게' 잡았지만, 보건복지부나 전문가들은 최소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공약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내걸었지만 두 당 모두 재원마련대책이나 예산추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앞으로는 좀더 엄밀하게 재원대책이나 예산추계 등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은 선관위가 각 당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의 공약을 받아 그대로 나열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지 말고, 공약의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재정부의 공약 검증이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면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재정부의 예산추계가 비교적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한해에 필요한 예산으로 나누면 54조원 정도 되는데, 주요 복지공약 대부분을 수용한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한해 복지예산추계가 55조원으로 재정부의 수치에 근접해 있다.

석진환 기자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