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란 이후 정치권에는 '보편적 복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복지'는 역시 핫 이슈가 될 거 같은데요. 서울대 사회복지연구그룹에서 실시한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복지에 대한 국민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1) 먼저,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 조사'/ 200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조사인지 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s.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 조사'란?
문2) 복지는 크게,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를 하자는 선별적 복지와 전 국민을 상대로 하자는 보편적 복지로 갈리는데요. 지난해 10월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이후 보편적 복지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인식에는 조금 변화가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s. '보편적 복지' 바람…국민인식 변화 있나?
문3) 그렇다면, 이렇게 선별적 복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s. 선별적 복지 찬성 의견 많아진 이유는?
문4)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복지 성향도 사안마다 엇갈리게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건강의료서비스 민영화'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라면서요? 어떻습니까?
s. '건강의료서비스 민영화' 반대 의견 압도적인 이유는?
문5) 반면에 '대학까지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찬반비율이 2년 만에 역전되고 있다면서요?
s. '대학까지 무상교육' 찬반 비율은?
문6) 이렇게 의료서비스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반면,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가 많아지는... 사안에 따라 복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s. 사안 따라 엇갈리는 복지 의견 어떻게 보나?
문7) 요즘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복지 공약을 정치성향별로 분류한 조사도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s. 쏟아지는 복지공약 정치성향별 분류…결과는?
문8) 또 하나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 국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세계적으로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즉, 우리 국민들은 본인 스스로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s. '주관적 계층의식' 바닥권인 이유는?
문9) 이렇게
소득재분배에 대한 불만이 높다라면,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s. 복지 확대 불가피하지 않나?
문10) 이번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국민 인식의 변화를 짚어주시고, 앞으로 인식 변화의 추이도 전망해주시죠.
s. 국민 인식 변화 추이 어떻게 전망하나?
지금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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