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해 살아가는 '공짜 복지 30만명'을 추려내 복지병(病)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복지를 늘리기만 해온 정부가 과잉 지원을 받아온 일부 저소득층의 복지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대표적인 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2000년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겐 일자리를 얻어 스스로 소득을 늘리도록 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빈곤층에게 복지 지원을 집중하는 식으로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근로 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보호를 강화해야겠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제한,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초수급제도 개편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 7개 급여를 받고, 대학 학비·상하수도세 감면 등 32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이런 혜택이 일시에 사라져 수급자들이 일해서 자립하려는 의지를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Q: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 30만명을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은.

A: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18~64세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30만명이다. 이들 중 임시·일용직 등으로 일하고 있지만 생계비도 못 되는 돈을 벌거나 학업이나 아기 양육 등 개인 사정으로 자립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26만5000명이다. 앞으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 모두에게 취업 등 자립 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도 시·군·구의 자활지원센터에서 취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한다.

Q: 기초수급자 기한을 제한하나.

A: 지금은 수급자로 선정되면 평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적부조제도인 'TANF'의 경우, 수급기간을 평생 60개월로 제한한 뒤 이후에는 음식·식량 지원만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일정 기간 수급한 후에는 급여액의 20~30%씩 깎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장기 방향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선 후에 구체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탈(脫)수급한 뒤 일을 하지 않아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일정기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급액을 깎을 계획이다.

Q: 자발적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나.

A: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희망키움 통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인이 월 5만원이나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도 그에 비례해 지원해 최고 2000여만원의 목돈을 지급한다. 현재 수혜자가 1만8000명인데 내년에는 배로 늘릴 계획이다. 근로소득 액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지금은 기초수급자들이 탈수급한 후 1년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