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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 지고 `일자리` 뜬다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2.05.21 00:00 👁 143
 
이슈 분석] 달라진 여야 대선주자 '정책 화두'

무상 복지 안먹히자 고용 이슈 선점 경쟁
12월 대통령 선거를 7개월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가 ‘무상 복지’에서 일자리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일자리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어서다.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세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면서 복지 이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데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복지 만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측은 최근 지식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라고 판단, 한 민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친박계 핵심 인사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가 지식서비스산업 분야라고 보고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고 20일 전했다. 지식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 금융 의료 관광 분야에서 일자리 30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제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의료 관광 문화 예술 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무상복지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웠던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일자리가 양극화 해소의 열쇠이자 최고의 복지”라는 문재인 상임고문은 일자리본부장까지 맡아 일자리 대책을 직접 챙기고 있다. 문 고문 측은 “내달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표’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진보가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며 최근 들어 부쩍 ‘일자리’와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 고문을 비롯한 야권 대선주자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조업 역할론’을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산업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대기업집단의 역량을 키우면서 강소 중소기업을 많이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복지 문제도 일자리를 핵심으로 풀면 선순환이 된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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