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시리즈 238번째는 2024년 12월 20일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토론회에서 토론을 한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최 균 교수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차별적 제도의 개선해야 한다. ‘조건의 평등’ 확대, 차별적 요소 제거, 선택의 기회 확대를 통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임금’ 개념 도입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회의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해야 하고, 일하려는 시민(청년, 노인 등)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실천(행동)하는 시민에게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 ‘일하는 복지’ 확대를 위해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강화하고 복지의존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을 위해 ‘자립(자활)’ 가치 확립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사회서비스 확대로 생활상의 어려움 완화 또는 해소를 해야 하며, 무상이 아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