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시리즈 237번째는 2024년 12월 20일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토론회에서 토론을 한 강 성 호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노동시장 양극화도 정규직과비정규직, 성별, 업종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 노동 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거나 고용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추가적 임금을 제공할 필요하다. 성별 임금 격차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특히, 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기업 등에서 출산 여성에 대한 일자리 복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정년연장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문인력이 시장에서 사장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한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