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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91....김원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2.07.14 09:29👁 132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91 번째는우리 연구회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동주최로 2022년 06월 29일 『한국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원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의 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원섭 교수은"한국의 노인은 연금제도의 부실로 심각한 빈곤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점에서 향후 개혁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연금개혁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이를 위해,본 토론자는 중층적 연금제도모델을 제안한다.이모델은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포괄범위를 넓혀 보편적 수당으로 정착시킨다.또한,이모델에서는 기초연금외에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빈곤한 노인을 위해서 부조식 보충급여를 지급한다.이외에도 기초연금의 보편화는 국민연금수급자 모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을 넓힐 수 있다.마지막으로 이모델은 큰 빈곤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재정지출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