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90번째는 2016년 2월3일 본 연구회 주최『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박인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박인환 교수는 “지방분권과 복지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 확립(지도, 감독)이 강화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는 한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중앙정부와의 상호 위계관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이 강조되어도 국민 전체의 균형있는 복지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복지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은 제대로 행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거창한 명분 보다는 경쟁적 포퓰리즘의 방지, 복지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지자체 간의 재정형편 격차에 따른 지역적 복지차별 해소 등 현실과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복지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성남시가 지난해부터 속칭, ‘무상복지 3종 세트’로서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 무상 교복지원, 청년배당 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현재 성남시 지자체 단위에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대립하여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2016. 7. 6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https://www.youtube.com/embed/ivGU76D4M80 박인환 교수
2)토론회 관련언론기사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20218187620491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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