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80번째는 2015년 10월 22일 본 연구회 주최『취약계층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토론회에 김 주 섭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주섭 선임연구위원은 "베이비붐 고용확대는 정부지원 만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인력수요처인 기업에서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직무에 있어서의 고연령자 고용기피 현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노동시장 관행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제도 또한 고령자 고용기피를 부추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공급 제도로 인하여 고령자 고용에 드는 노동비용이 고비용인 구조이다. 정부의 지원사업 역시 정책대상이 명확히 타겟팅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고용지원 인프라 부족. 특히 정보인프라의 부족으로 중장년 취업지원에 한계가 있다.
또 중장년 재취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산업계 주도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의 직무능력을 진단하여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기업의 수요가 많은 직무(초과수요 직무)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전직교육(또는 경력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중고령자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함으로써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6. 01. 07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ieAhh9LdjMc김 주 섭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동영상
2)관련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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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ian.co.kr/news/view/534394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79763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한국NGO신문
3) <토론회 초청합니다>
일시: 2016. 2. 3(수)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실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주영의원실
주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발표: 류진석 교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성식 대기자(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
2) 고경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3) 김태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4) 천우정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심의관
1부 사회:조명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황명진 교수 (본 연구회 이사/ 고려대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