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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78.....김헌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2015.11.05 13:39👁 202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78번째는 2015년 7월 9일 본 연구회 주최『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헌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헌수 박사는“노후준비 부족 영역에 대한 관심 제고에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의 완화는 가입자들의 수급권 확보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상 최소가입기간을 축소시키면 일시금 수급자가 연금수급(권)자로 전환되어 예상보다 연금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축소되면 짧은 가입기간을 가진 수급자의 수익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현재는 미래세대의 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세대들이 가능한 한 자신들의 연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얻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정책은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연금의 제도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