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헌수 (국민연금연구원)

본 연구 자료는 우리가 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축약적으로 설명해 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격적인 은퇴를 앞 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준비 정도를 지수화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발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발표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4.5%인 69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전체 인구의 5%, 미국 베이부머(1946~1964년생)는 약 30%, 독일의 베이비부머(1956~1965년생)는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일본의 제외하고 인구 비중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발표자료에서 나타난 특성과 더불어 1955년부터~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을 제 나름대로 규정해 보았습니다.

김경아․김헌수(201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3

일본은 베이비부머를 정의하는 기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이후의 세대, 유년기 시절에는 전쟁이후 작게는 가정, 크게는 국가재건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지켜 본 세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정치적으로 격동의 80년대를 겪었던 세대, 그리고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라는 경제적 격변을 겪었던 세대 그래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최대 피해자인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 때문에 사회에 대한 자기주관이 비교적 뚜렷한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경희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급격한 사회 및 가치관의 변화 속에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끼인 세대, 일부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들을 희생세대가 아닌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정책의 수혜 계층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해 자신들이 받게 될 공적소득의 일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경희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대가 베이비부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vol. 31, no. 2, pp. 36-59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 자료는 그 중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노후준비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은퇴준비지수(“레인보우 은퇴준비지수,”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원과 삼성생명 주관; “피델리티 은퇴지수,” 피델리티 자산운용; 노후준비지표, 국민연금공단(2012) 등)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당국이 보다 효율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우면서도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로 “은퇴준비지수”의 지속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삼식 박사님 이하 연구진들께서 개발하신 것으로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위와 같은 지수들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발표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델리티 은퇴지수 정도가 정기적으로 조사되어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위와 같은 지수가 정책수립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지수의 연속성이 답보되어야 그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러한 지수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를 개발하고 발표하는 주요 기관들의 꾸준한 관심과 조사를 위한 예산확보가 중요한 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 은퇴지수처럼 기존에 발표되는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론을 취하든 은퇴준비지수를 개발하신 기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유사한 결론을 얻는다면 그것만큼 신뢰도 있는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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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사님께서 은퇴준비지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준비 영역별로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은 그것들의 적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를 포함한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자는 정책의 적용 가능성측면에서 노후설계 및 연금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책과제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하면서 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후준비라는 개념이 개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난 5월 말 ‘노후준비지원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만간 보다 향상된 서비스로 국민들의 노후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과제인 노후준비 부족 영역에 대한 관심 제고에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의 완화를 제시하셨는데, 가입자들의 수급권 확보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상 최소가입기간을 축소시키면 일시금 수급자가 연금수급(권)자로 전환되어 예상보다 연금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축소되면 짧은 가입기간을 가진 수급자의 수익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현재는 미래세대의 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세대들이 가능한 한 자신들의 연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얻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정책은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연금의 제도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해외사례 자료 중 스위스의 경우, 부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도 1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덧붙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두 번째 정책과제인 노후설계 취약집단에 대한 관심 제고에서 베이비부머를 성별, 경제상태, 그리고 종사상 지위로 유형화하셨습니다. 이 때 “독자성”이란 개념이 나오는 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자료의 의의는 베이비부머들의 특성과 노후준비정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노후준비 영역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정책입안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