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역대 경제수석 10人이 박정희 때 산재(‘64), 건강보험(’77), 노태우 때 국민연금(‘88), YS때 고용보험(’95) 4대 보험이 모두 우파 정부에서 나왔으므로 복지는 좌파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우파정권이 고소득층의 복지 부담 반발에 이들을 설득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가 좀 더 수월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 확대정책을 펼치되 보편복지 보다 맞춤형 복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이번 박빙의 대선과정에서 선심성 복지공약을 불가피하게 발표하게 되었고 이제 그 결과로 그 재정을 어떻게 다 마련 할 것인가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9.3%(OECD평균 19.3%)로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 인지라 복지확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가 선순환이 이루어져 하는 것을 선진복지국가인 북유럽국가의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면 많은 복지제도가 생겨 서민들의 피부에 확실히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입니다.
공짜라며 양재물도 마신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공짜라며 안 먹을 약도 먹게 되고 , 입원하지 않아도 될 병도 입원하려고 할 것이며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될 형편의 영유아들도 보육선생님에게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근로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도 할 것이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받으려고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남용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들이 세금으로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토론회 시리즈 50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지난 10월25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윤철수 국민의료개혁 연대 대표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윤철수 대표는 의사로 현업으로 일하면서 의료문제, 국민건강보험 문제 등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제발표자 못지않은 많은 토론 자료와 발표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철수 대표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을 너무도 복잡하게 만들어 담당직원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자기의 건보료가 얼마인지 계산도 못하게 만들어 지역가입자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건보공단의 직원은 늘어나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건보료는 더 내게 되고 또 가난한 지역가입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3. 1.24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
P.S :1.
2. 이번 토론회 관련 언론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사랑방'
뉴시스아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