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문에 대한 견해

1. 비교 가능하게 소득은 보수월액으로 표기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연 500만원 을 기준으로 하기에

아래 주제발표문의 내용도 연간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표 1〉 보험료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요소)	임금소득(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보험료 부과점수 500만원 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 500만원 이하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 정률(5.80%)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0.0원)
상 ․ 하한	보수월액: 28만원～7,810만원	20점～12,680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이 아닌, 그냥 500만원이라고 표기하여,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으로 표기한 것과 비교가 힘들고,

직장가입자식으로 보수월액으로 표기할 때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월소득 42만원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표기방식		보사연 방식	의료개혁국민연대 방식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연간 소득)	지역가입자(보수월액)
부과 기준(요소)	임금소득(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보험료 부과점수 - 500만원 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 - 500만원 이하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 - 42만원 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 - 42만원 이하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 정률(5.80%)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0.0원)
상 ․ 하한	보수월액: 28만원～7,810만원	20점～12,680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2. 이미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제 발표문 제12쪽에는

중장기 방안

－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 도입

－ 특수직역 자영자 약 1백만(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2백 5십만 명)명, 5인 미만 자영자 중 약 7십만 명(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1백 8십만 명)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 약 70만 명에 대해 2012년부터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

이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계층에게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나,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이 35만원~125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2012.7.1 부터 전국 확대 시행)

1. 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2. 지원기준

※ 국민연금 사업장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고시임금의 하한액 이상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1)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 소득기준

☞ 기준소득월액이 고시금액의 하한선 이상 상한선 미만인 근로자

→ 지원대상 소득기준의 상한선 및 하한선(‘12년 기준)

• ⊙ 상한선 : 125만원

• ⊙ 하한선 : 35만원

자료출처 : http://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2.jsp?seq=10880&cPage=1&cmsId=news&SK=subject&SW=소규모사업장

또, 서울시는 4인가구 기준 약 월174만원(1인가구 기준 월46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게는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저소득층 6만명에 월 50만원  생계비 지원

2012. 10. 23 (화)

...기초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층 6만명에게 4인 가구 기준...정부 기초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만명을 뺀 29만명이 최저기준을 밑도는 삶을...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

조선일보 >사회 | 이위재기자 | 관련기사

따라서, 발제자의 아래 표 부분에 대해 의료개혁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표 2〉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현행 구 분		소득 500만원 이하		소득 500만원 초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 가 율 (평가소득)	성·연령	4구간[(1.4점~ 6.6점)×인원]	30등급	*과세소득	75등급
	재산	7구간[(1.8점~12.7점)]
	자동차	7구간[(3.0점~21.3점)×대수]
	소득	1점 ~ 10점(50만원 당 1점)
재 산		50등급 (22점~1,475점)		재 산	좌동
자동차		7등급 (18점~ 217점)		자동차	좌동
산정 보험료		(평가소득+재산+자동차)×170원		(과세소득+재산+자동차)×170원
세대 수(‘11.7)		6,369천 세대(81.4%)		1,452천 세대(18.6%)

3. 의료개혁국민연대의 대안

이상과 같은 현행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단순화하고,

월소득 42만원 초과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하자는 방안입니다.

의료개혁국민연대식 구 분	월소득 42만원 이하	월소득 42만원 초과
산정 보험료	보험료 면제	과세소득만으로 부과

4. 대안 실천 방안

가난한 지역가입자 대책

1) 의료급여자로 흡수해야

건강보험은 오랜 기간 통합이냐 분리냐로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건강보험의 실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가난한 지역가입자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입니다.

현재 우리 제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혼동하고는

전체 건강보험(건보료 위주로 운영-흑자면 건보료 인하, 보장성 강화, 적자면 건보료 인상, 보장성 축소)을 의료급여(세금으로 운영-책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복지 문제의 일환으로 건보료의 부과체계 개편과 건보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논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복지 문제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 가난한 건보가입자 문제의 해결책인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이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논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가난한 건보가입자를 의료급여자로 흡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가는 오히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금 횡령을 지적하니, 바로 잡으려 하지는 않고, 들통나니 일반회계 예산 =>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피해가기에 여전히 문제를 지적하니 다시 국민건강증진기금=>건강보험으로 바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의료급여자로 흡수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으로 떠밀어, 건보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상에 맞게 의료급여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드는

출처 :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

기현상을 초래하였던 것을 바로 잡아 가난한 건보가입자를 의료급여자로 대폭 흡수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만 금번 토론에서도 이러한 가난한 건보가입자를 의료급여자로 흡수해 나가는 방안인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고, 건보재정은 사상 유례없는 흑자 기조를 이루는 상황에서도 건보료를 인하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동안 묵묵히 제역할을 충실히 행한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이 되는 부과체계 개선안이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2) 지역가입자의 법률상 변천 과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2.29>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위와 같이 지역가입자를 '모든 사업장'이던 것을 아래 오른쪽과 같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꾸었던 것을

2003년 6.27에 아래 왼쪽 표와 같은 내용으로   5인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다시 축소하여 80시간 미만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전의 오른쪽 표의 내용(임업,어업 등)보다 더 가난한 분들만을 지역가입자라고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바꾼 후	개정 전(바꾸기 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028호, 2003.6.27,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285호, 2001.6.30, 일부개정]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문개정 2003.6.27]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등) ①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다음 각목의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가. 농업 나. 임업 다. 어업 라. 건설업 마. 가사서비스업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아.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 자동차판매업 차.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타. 이용 및 미용업 2.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계절적·임시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이후 현재는 위 왼쪽과 같이 80시간 미만에서 60시간 미만으로 바뀌어 이전보다도 더욱 더 가난한 분들만 지역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되어야만 하는 분들도 지역가입자로 적용키고는 소득 이외의 재산, 자동차, 전월세보증금, 경제활동 참가도 등까지도 고려하여 건보료를 부과하는 불법적인 행정을 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누구인지를 혼동하지만 않아도 벌어지지 않을 일을 갖고 지역가입자가 누구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법적용을 하여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83호, 2010.9.17, 일부개정]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17>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지역가입자 규정 안지켜져

주제발표문 제1쪽

〈표 2〉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구 분		소득 500만원 이하		소득 500만원 초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 가 율 (평가소득)	성·연령	4구간[(1.4점~ 6.6점)×인원]	30등급	*과세소득	75등급
	재산	7구간[(1.8점~12.7점)]
	자동차	7구간[(3.0점~21.3점)×대수]
	소득	1점 ~ 10점(50만원 당 1점)
재 산		50등급 (22점~1,475점)		재 산	좌동
자동차		7등급 (18점~ 217점)		자동차	좌동
산정 보험료		(평가소득+재산+자동차)×170원		(과세소득+재산+자동차)×170원
세대 수(‘11.7)		6,369천 세대(81.4%)		1,452천 세대(18.6%)

이러한 보사연의 자료 표2의 맨밑의 세대수는

다시 말씀드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이와 같은 분들의 숫자가 6,369천 세대 + 1,452천세대(16,042,591명,7,887천세대 :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가 되게 법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얼마나 법을 잘못 적용하며, 직장가입자가 되어야만 할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로 잘못 적용하며 지역가입자수를 늘려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 수를 늘려잡는 이유 중의 하나는 건보공단의 직원 숫자와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건보공단은 직장과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의 이점인 인원 조정이나 관리운영비의 절감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행령 별표4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을 너무도 복잡하게 만들어, 담당 직원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자기의 건보료가 얼마인지 계산도 못하게 만들어,

결국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담당 직원들의 숫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건보공단의 직원수는 늘어나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 애궂은 지역가입자들이 가난하면서도 건보료는 더 내고, 이들 지역가입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재정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들 가난한 지역가입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과체계의 개선에 앞서 지역가입자 수를 실제 법규정보다 늘려 잡은 것을 바로 잡아야만 하며,

현행 법령이 지역가입자로 정한 위 1,2,3호의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의료급여자로 흡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에 일본의 제도를 소개합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지원 혜택도 못받아

법으로 규정하여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③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가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지원해주도록 해놓고도

단 한 번도 하위령을 만들지 않고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지원해주지 않아,

그러한 불법성을 지적하니,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해주려면 국가재정이 많이 들게되니까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 지역가입자 수를 줄였고,

다fms 한편으로는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50%는 사용자가 내주는 것에 맞추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지원에 대한 별도로 만들었던 지원 규정 조차도 아예 없애 버리고는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③삭제  <2006.12.30>

기왕의 국고지원금에 뭉뚱그려 (법제92조)

결국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없는 상황으로 운영하며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국가의 지원은 일체 없이 본인들이 건보료를 100% 내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더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위원회나 토론회에는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어 지역가입자의 문제가 오늘에 이르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보사연에서 준비한

'3)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 약 70만 명에 대해 2012년부터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

이라는 것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직장가입자 중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지, 사각지대에 놓은  가난한 지역가입자 분들에 대한 방안이 아닌 것입니다.

5)정부측의 문제

<표 3> 프랑스 의료보험 재정주체별 부담비율

구분	내역		비율(%)
보험료	피보험자	총임금의 6.8%(1991)→ 5.5%(1997)→ 0.85%(1998〜)*	3.4	54.5
	고용주	총임금의 12.8%(1998) → 13.1%(2010)	51.1
정부	국고보조	보험료 결손에 대한 보상		4.9
	일반사회기여금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		34.6
	사회보장목적세	담배소비세, 알코올소비세, 의약품광고세, 자동차보험세, 전문제약업체세, 연대사회기여금, 누적채무변제를 위한 기여금(CRDS)		4.1
의료보험 간 조정				0.3
기타				1.6
계				100

주) French Ministry of Health (www.sante.gouv.fr)

프랑스의 경우도 정부측의 역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보재정도 아래 국회의 문서에서 보듯이

수입과 지출이 건보재정의 핵심이며

그 중 보사연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원확보방안은 수입측면만을 본 것이고,

수입 중에서도 민간부문의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정부측의 문제인 국가부담 건보료 문제, 국고지원금 문제, 건보재정 운영상 얻어지는 수익인 기타 수입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내용은 없어,

의료개혁국민연대는 정부측의 문제점(국가부담 건보료 문제, 국고지원금 문제, 건보재정 운영상 얻어지는 수익인 기타 수입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문제 등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도 결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제81쪽

< 건강보험 재정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 입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605	379,774
․보험료수입	88,516	106,466	131,807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국고지원금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42,129
․담배부담금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0	9,568
․기타수입	1,657	2,298	2,186	2,147	2,513	2,947	3,449	3,916	4,365	4,202	4,082
지 출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73,766
․보험급여비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6,835	361,890
․관리운영비	7,101	6,568	7,085	7,901	8,535	8,966	9,734	9,841	9,724	11,077	11,040
․기타지출	963	949	830	831	380	764	610	623	664	687	836
당기수지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2,994	6,008
누적수지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5,600

* 현금흐름 기준

* 자료 : 보건복지부

가. 국가가 덜 내고 있는 국가부담 건보료의 실상

공무원 정원 현황 (2007.6.30현재) (단위:명)(자료출처:행정자치부)

총계	행정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	선관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969,469	600,502	347,247	3,421	15,482	222	2,595

이처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2011년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국가공무원이 60만명이 넘는다고 나와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50%의 건보료는 자신이 내고, 50%는 사용자인 회사가 내주듯이 공무원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50%는 국가공무원 본인이 내고, 나머지 50%는 사용자인 그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인 각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본인이 내는 것은 제대로 내는데,

국가가 내야 하는 국가부담 국가공무원분은 각 부처의 장관이 내지를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괄하여 내는 불법적인 징수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국가공무원 수를 실제보다 현저하게 줄여서 국가부담 국가공무원분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부담 국가공무원분 건보료는 보시다시피 실제받는 임금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표준임금으로 계산하여 내는 바람에 결국 국가는 건보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건보료는 정산을 하여 더내고, 덜내기도 하는데,국가부담 건보료는 적게 내고도 정산 한 번을 하지 않는 불법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국민들에게는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에까지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은 대단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건보료 정산으로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불만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제도인 국가부담 건보료 미납 문제를 법대로 제대로 내서
가난한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야말로
수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 개선인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배분하여 부처별 관리운영비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라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문건에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올린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개선하겠다며 2007년도부터 해마다 부대결의까지 하고도 국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건복지부가 2012. 9.28. 국회에 올린 2013년도 예산안에도

위와 같이  2012년도 6,044억원에서 2013년도는 7,039억원으로 약천억원 정도 늘려서 국가부담 건보료를 낼 것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올렸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료는 각 부처 운영과 관련된 관리운영비의 성격을 띠는 바, 차년도 재무결산 부터는 각 부처별로 배분하여 부처별 관리운영비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라는 각 부처별로 국가부담 건보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지적을 여전히 무시하고 복지부가 일괄하여 내는 것으로 올렸고,여전히 국가공무원 수를 실제보다 줄여서 국가부담 건보료를 덜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부과체계를 만들어 건보재정을 확보하려 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기왕의 현행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부측의 불법적 행위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일입니다.

나) 사립학교분 국가부담 건보료 문제 :

지원의 형평성 문제 :  저소득 가입자 지원금으로 대체되야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월소득 42만원 이하에 해당)인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동차와 전월세 보증금에도 건보료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의료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생활비도 지급하고 등등의 혜택을 주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15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 월소득 42만원 이하인 분들이 얼마나 가난한 분들인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유리지갑이라며 직장가입자는 두둔하면서,

지역가입자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채,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제대로 파악안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분들인데도

이런 가난한 분들 까지도 포함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몇 %에 불과하다고 하는 지적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가난한 국민에게는 악착같이 건보료를 거두면서도

사립학교에는 2012년 한해에만 1,866억원의 건보료를 지원해 줍니다.

이 돈 1,866억원을 가난한 사람들의 건보료를 안내게 해주는 쪽으로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왕에 사립학교에 지원하던 건보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대학생 반 값 등록금, 무상보육...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난한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결국 그런 것이 각종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겐 건보료를 덜 거두고, 부자에겐 더 거두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원성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소득있으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세금과 건보료(적자면 건보료를 더 거두고, 흑자면 덜 거두는 제도여야 함)도 구분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건보료를 많이 내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니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그릇된 제도부터 합리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6) 해결방안

1. 입법

2. 보건복지부 솔선하여 법 준수해야

가)국회의 지적

2011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 87~93쪽

나)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연례적 과소 지급

□ '02년 이후 정부가 건보공단에 정확한 추계를 전제로 할 때 지원했을 금액(이하 ‘법정금액’이라 한다)과 실제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10년간 총 과소지원금액이 6조 43백억원에 이르며, ’11년도의 경우 법정금액에 비해 실제지원액이 22% 미달하여 1조 4,516억원이 과소지급된 상태임.

나)관련자 문책

2012년8월 발행 2011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제86쪽~87쪽은 아래와 같이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지적한 내용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징금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00.1.1.부터 시행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최초로 마련하였음.

국민을 속인 행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써 논 글을 누군가가 지우는 테러행위까지 자행하며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거두고는 법령을 지키지 않고,

한 푼도 건보재정에 보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료개혁국민연대의 노력 끝에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00년부터 ’07년까지 매년 과징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당국은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근거한 보험재정 정부지원에 포함된다고 보아 ’00년부터 ’08년까지 과징금 수입의 50%는 지원하지 아니하였음.

’07년도 결산 검토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징금 수입액의 2분의 1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원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상임위 결산 심사에서 세출예산으로 과징금 요양급여비용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09년 예산부터 이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함.

□ 정부는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인 4조 715억 46백만원, 과징금 예상수입의 50%인 78억 76백만원,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인 1조 630억 62백만원 중 9,567억 77백만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