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많은 눈雪이 내렸습니다.
눈雪은 이 세상의 지저분하고 추한 것까지도 새하얗게 다 덮어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 나뭇가지에 살포시 얹혀 있는 설경 등 보기 좋은 것은 더욱 보기 좋게 해 주어서 사람들이 눈 내리는 것을 좋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대 저는 때로는 눈이 내리지 않았으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하얗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눈이 쌓여 있는 동안만 잠시 깨끗한 척할 뿐이고 쌓여 있는 눈들이 녹으면서 질퍽해져 종전보다 더 거리와 주위를 지저분하게 하고 집 현관을 더럽게 해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너무 이성적이고 정서가 메마른 것일까요?
대선 13일을 앞두고 대선후보자들은 많은 공약들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심부름꾼 되고 국민을 걱정 없이 잘 살고 행복하게 해 줄 적임자라며 말을 서로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린 눈雪을 보면서 왜 눈雪의 이중성을 생각하게 되고 대선은 또 왜 떠오르게 되는지...
최근 한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정도이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회원국의 6.3%를 배나 웃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 부조나 사회보험 등의 이전소득을 통한 분배 효과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복지 전달체계에서 재정 누수와 부정 수급이 그 한 요인 된다고 합니다. 최근 감사원의 사회복지 분야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비용의 누수액 비중은 정부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수급자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재정 누수는 중복 지급이나 부당 지출, 사업 추진의 부적정, 보조금의 사후관리 소홀 등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할 일 중 하나가 이런 것을 찾아내고 감시하여 복지재정이 제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 전달되는 하는 역할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함께 해 주었으면 합니다. 뜻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토론회 시리즈 48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지난 10월25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급여,차상위 계층, 근로빈곤층 등 국가에서 책임질 저소득층의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정한 부과체게를 개선할 만큼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외국 부과체계와 비교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최근의 부과체께 개편 논의가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2. 12. 6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2. 이번 토론회 관련 언론 기사입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7755 뉴데일리
# 한국보험신문
http://www.dailypharm.com/News/162950 데일리 팜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57195 약업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91443 뉴시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678335&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일보 '사랑방'
http://www.mbokji.com/ 복지뉴스
3. 다음과 같이 토론회에 여러분 중 한분을 토론자로 모시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께서는 메일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 토론회***
일 시 : 2013년 1월 15일(화) 오후 2시
장 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 제 :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주제발표 :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신성식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일반 시민 선정
3,4) 여, 야 국회보건복지의원
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축 사: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 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축 시 낭 송 : 정윤경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4.연말 23일(치매노인요양원11시~4시) , 25일(노숙자배식4시~7시), 28일(신림동장애아기1시~6시) 자원봉사 같이 가실 분 연락바랍니다.070-8793-5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