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부과체계 개편 및 재원 확보 방안

김선희(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1.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근로빈곤층 등 국가에서 책임질 저소득층의 비율에 대한 논의 필요

- 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가구가 전체가구의 약 15%인데 반해 수급율(국기급여 소득 있는 가구/전체 가구수)은 5% 안팎에 불과하여 약 10%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

- 근로빈곤층이 전체 근로자의 10.6%에 이름. 근로자의 10명 중 1명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 대상에도 빠져있고 거의 저임금이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전체 인구
최저생계비 150% 이하
	근로빈곤층 약 700만명(305만 가구, 전체 인구의 14.3%)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 약 310만명(전체 인구의 6.3%)
최저생활비 이하
	기초 수급자 약 156만명(전체 인구의 3.1%)	적용제외(부양가족) 수급자 약 103만명(전체 인구의 2.1%)

2. 공정한 부과체계를 개선할 만큼 사회적 준비가 되었는지...

- 지난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이 건강보험료 지원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부정수급 문제도 국감에서 드러났음.

* 올 8월 말 현재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은 총 48만5135명(지원액 544억2400만원) 가운데 3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200억원 이상 자산가가 1명, 100억~200억원 2명, 50억~100억원 21명, 40억~50억원 22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비롯해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만 1378명에 이른다

-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815만명이 고용보험, 1000만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음. 국민연금 생계형 체납자가 487만명, 건강보험료는 310만명에 이름.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험, 즉 국가 책임의 ‘사회임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2%의 4분의 1 수준(8%)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마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음(경향신문).

- 즉, 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소득(자산포함) 파악율 제고 방안과 건강보험 이외 사회안전망 구축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가 중요함.

- 예로 형제 자매 피부양자 제외와 사업장 등록과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제외 등 요건들이 강화될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 발생할지 우려됨.

3. 외국 부과체계 비교의 어려움

- 건강보험 체계 및 사회적 합의와 수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상이하여 부과체계를 비교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국가재원 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비율, 목적세 등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4. 최근의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

-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유리지갑 인식. 결국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관건임.

-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자의 구분(구간나누기)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까지 확장한다면 금융소득의 경우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의 경우 빚을 얻어 구매한 집을 다시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할 경우에는?

-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자산요소’를 반영비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지, 자산을 구간별로 나눠 반영비율을 차등화시켜야 하는 것인 아닌지.

- 결국 중장기 계획이지만 본격적인 계획이 추진되려면 우리 사회내 ‘분배’를 어떻게 적정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필요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명 모두 보험료는 내고 있는 문제

5. 사회보장목적세 신설

- 한국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부담률은 3.35%, OECD 평균 3.4%와 같은 수준임에 반해, 기업과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2.56%로 OECD 평균 5.9%의 절반도 안됨.

- 진보신당(안)

- 대기업의 경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에 비해 세금부담을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5대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약 700조원(2010년)으로 국가 전체 GDP(약 1,170조)의 약 60%이고, 총자산 규모는 622조원으로 GDP의 50%를 넘고 있으나, 그 동안 부담한 법인세는 지난 6년간 약 25조원으로 연간평균 4조원 정도로(2010년은 약 6조원) 매출액의 1% 이하이며, 전체 국세수입(2010년 170조)의 3% 정도에 불과함.

- 이에 법인세 기준 5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사회에 기여토록 함. 5억원 이상 법인세 납세기업은 약 5천여개이며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2,400여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예상됨.

- 5억원~100억원 기업은 15%, 100억원 초과기업은 30%의 사회복지세율로 정함. 이 경우 사회복지세는 7조 4,681억 정도로 추산됨(2008년 세액 기준).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안)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의 필요성

○ 도입의 필요성

-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건강보험 체납자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위하여 목적세를 신설하여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

○ ‘조세’와 ‘보험료’의 차이

- 모두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음.

- ‘보험방식’은 기여(contribution) 여부에 따라 급여혜택의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조세’ 방식은 기여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자에 대한 보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보험료 체납자 문제 발생하지 않음.

○ 부담금 대상

- 대기업, 제약사, 보험회사 등에 부과

○ 부담금 기준

- 예시) 2009년 1000대 기업 총매출액 1700조원의 0.2% 적용

2009년 보험업계 총보험료 수입 120조원의 1% 적용

6. 그 밖에

- 조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나 조세방법에 대해 동의함. 소득파악율 계획 병행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동, 임산부,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별도 지원이 필요함.

- 간단 질의 : 건강보험지출 전망 데이터에서 지출구조합리화나 자연증가분, 보장성 등에 대해 어떻게 보정을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