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되었습니다.

어느새 올 해의 달력도 한 장 남게 되었습니다.

隙駒光陰(극구광음) 세월의 흐름이 내달리는 말을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빠르다는 표현을 실감합니다.

바삐 달려온 지난 10개월을 한번 되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주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구축’이란 주제로 고용복지 정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요즘 키워드가 ‘복지’이다 보니 차기 유력 대선 후보들의 ‘복지‘에 대한 생각과 정책이 중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날 발표에서 복지의 핵심과제는 고용의 지속가능성인데 현재 우리의 고용과 복지정책의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하여 서로 연계성이 부족하며, 고용 및 복지정책의 대상에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 칸막이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닐 수요자 중심, 사람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통해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최고의 ‘복지’는 고용 즉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실업자 비율이 0.5%.( OECD 평균 24.7%)로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가운데 정규직이 65.8%, 비정규직이 34.2%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유력 대선 후보자의 고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복지’는 무엇보다 통합성, 연계성, 일관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형평성이 중요한데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지난 9월27일 ‘한국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토론자로 발표를 한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무의 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장상수 박사는 정부의 복지관련 재정지출에 있어서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재원확충을 세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활성화해 복지 분야에도 시장원리를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2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