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14 번째는 2018년 05월 02일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 회의실에서 가진 토론회『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로 주제발표를 한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사)좋은 나라 연구원 이사장) 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홍경준 교수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는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어 왔지만,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동안 진행된 정책 변화가 한국 복지국가의 태동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프로그램 수준의 변화이며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치제도와 복지국가 발전, 또는 사회복지제도 발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사회성원들의 소득수준과 정책선호가 동일하다 해도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냐 다수대표제냐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정도는 다르다." 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발전에 필요한 정치제도개혁으로 첫째, 선거제도 둘째, 재정지출 구조 셋째, 정책 실행을 제시하며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단순다수제,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맡는 단독 정부, 절대 다수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의 국회선진화 법 등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제도로서 저복지-저부담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사회복지 친화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우선적인 과제”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삼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8.05. 24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p6lH4IVMPWc 홍경준 교수 주제발표동영상

2. 관련 언론기사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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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92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103731

http://www.uynews.net/sub_read.html?uid=72574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8266§ion=sc1§ion2=NGO

3.<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

-일시: 2018. 6. 12~14 (2박3일)

-장소: 제주 사려니숲길, 4. 3 평화공원, 세계조가비박물관, 올레 7코스 등

-멘티 여자청소년 20명, 멘토 여성중장년층 20 명

-켄셉: 희망, 가즈아~~!!! 

4. 본 연구회 프로그램 관련 의견이 있으시거나 본 연구회 구성원이 되시어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가 되는데 함께 하실 의행의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070.8793.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