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녁 운동을 하면서 밤 하늘을 보았습니다.
벌써 반쪽이 된 달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밤을 밝혀 주는 저 달과 별이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를 소재로 노래하고 시를 읊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정서적인 삭막함도 크겠지만 밤마다 암흑천지의 세상에서 공포에 떨며 살게 되겠지요.
지난 15일 몇 시간 동안 한국전력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절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전이 되어 얼마나 놀랬으며 당황했고 또 분노 했습니까?
무차별 정전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국가안보까지도 크게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 될 뻔했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더구나 IT강국이며 선진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 날 수 있었는지요.
한전에 발표에 의하면 정전의 주원인이 늦더위로 인한 순간 최대전력사용량으로 위기를 느껴 취한 조치였다고 궁색한 해명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가정이나 상가 등 주위를 보면 전기를 흔한 공기처럼 너무 흥청망청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정부는 몇 차례 예고를 통하여 과소비, 낭비적 전력부터 단전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곳은 제외하고 비교적 피해가 덜 예상되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관리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전사태를 보면서 복지도 포퓰리즘으로 사용하다보면 이렇게 예고도 없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복지정전사태’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는 불가역성이 있어서 한번 시행하면 계속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중단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고 신뢰를 잃게 되어 심하게는 사회혼란이 야기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급속히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소득양극화의 고착으로 빈부격차가 커져 가 꼭 필요로 하는 복지 수혜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출은 올해 예산의 28%를 사용하고 있다지만 국내 총생산 GDP대비 9%로 OECD국가 평균 21%에 비하면 아직도 복지지출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꼭 필요로 한 곳에 제대로 혜택을 주어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겠지만 한편으로는 한정된 복지재정의 낭비와 과소비가 없는지를 살펴보아 ‘복지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익히 복지선진국가였던 몇 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태를 겪고 국가 총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고자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여러분들을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
꼭 참석 해 주시어 함께 문제제기도 하고 ,고민하고 토론하여 대안 모색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2011.9.21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