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 70세? 생산가능인구 연령기준 상한 본격 논의 연합뉴스TV 원문 보도국 입력2021.12.21 1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동영상 보기 64세? 70세? 생산가능인구 연령기준 상한 본격 논의 [앵커] 현행 통계상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저출산 고령화 탓에 이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죠. 여기에 실제 일하는 고령층이 늘자 정부가 64세까지인 생산가능인구의 연령 상한을 올리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기사부터 경비원, 재활용 쓰레기 선별까지 지금도 젊은 층이 부족한 현장에서 일하는 고령층을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7년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가 50년 뒤엔 지난해 3,738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 인구를 뜻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고용 정책과 지표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25년부터 65세 이상이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돼 연령 상한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출범할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에서 현재 64세까지인 생산가능인구 상한을 올리는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훈 / 기재부 차관보(지난 17일)> "논의를 가속화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인구정책 TF) 4기를 출범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생산가능인구 확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려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현실 반영을 넘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부터 지하철 무임승차까지 많은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숙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아무래도 세대 간 갈등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중장년층들이 복지혜택에서, 빠른 은퇴나 정년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 상한을 높일 경우, 60세인 정년의 연장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