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목표' 지...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djKWKU8 2006년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6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다들 공감하시듯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출산도구화한다는 논란만 키웠고 역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저출산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상화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3차 저출산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 계획이 나온 것이고. 아무래도 그동안 효과가 없었다고 본 것이겠죠? [기자] 원래 3차 기본계획이 2020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목표를 고쳐서 다시 정책들을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저출산 때문에 국가 재앙이 발생하니 어떻게든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사실상의 독촉에 가까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이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결과인데, 국가적 문제의 원인으로만 보고 정책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합니다. 여성을 출산 도구화하는 등의 문제도 이런 데서 출발하고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수정이 아닌 근본적인 철학을 이번에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그동안 논란만 키웠던 저출산 대책 포스터들 내용 봤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심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기자] 지금까지 3차례의 기본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기본계획들은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낸 정책들을 백과사전식으로 모은 데 불과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심지어 각 부처 사업을 저출산으로 포장만 바꿔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차 기본계획에 잡힌 과제만 해도 194개에 달합니다. 이번에 중간에 수정하는 것이다보니 새로운 계획보다는 꼭 필요한 35개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산과 보육을 위한 지원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밝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