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31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19년 11월 7일 창립 10주년 기념 및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Talk 토크콘서트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現 좌표는?』 에서 발표를 하신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명예 이사장님의 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조성철 이사장은 "증세없이 재정의 과감한 지출이 가능할까? 복지가 발전하는 만큼 증세도 이야기해야 한다. 중간계층까지 포함하더라도 직접세 구조에서는 누진증세 혹은 부자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세금의 사용처를 사전에 정하는 ‘복지증세’ 방식이면 세금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몇몇 복지단체들이 전체 세목의 개혁 로드맵과 함께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상징으로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프랑스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별도로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이 존재한다.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뿐만 아니라 여러 세목들이 복지지출과 연계되는 복지증세 구조이다. 일본 역시 소비세를 올리면서 인상액을 모두 복지에 사용하기로 법에 담았다. 복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금이 복지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세 전략이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0. 01. 29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o4IcNA-zRxM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명예이사장 동영상

2. 관련 언론 기사
# 파이낸셜 경제
#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NG TV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1390 성남일보
# 전기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Bokji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