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현재와 미래

조 성 철(한국사회복지공제회 명예이사장)

〇 사회서비스 시장화 논란

사회복지는 당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과 국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방식은 공공에 의한 직접제공,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주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바우처방식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상업적 서비스 기관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상업적 기관의 증가는 공급주체 다원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으로 정당화 하지만 결국 지난 몇 년 동안의 흐름은 영리중심의 서비스 공급자 증가, 부정수급,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겠지만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난립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 서비스 덤핑화의 위험이 존재하며, 공급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존 공급기관의 독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 공공복지의 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시장화 논리에 지배되는 상업적 서비스로 전락됨에 따라 당초 기대와는 달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후퇴하고 오히려 서비스 질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은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가 보다 잘 기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들은 지역주민 조직화를 통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다. 하지만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원리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여야 기관운영에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사업은 참여의 수준을 증대시키겠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 기본적 비영리조직의 목적사업은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성취에 대한 사명감의 상실은 결국 자원봉사와 후원자나 기여금확보와 회원확보 등 시민의 참여와 자체조직건설을 위한 사업에 조직들이 힘을 쏟지 않도록 하는 비영리기관의 목적불일치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포괄적이고 통합적 서비스를 원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욕구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주체의 다원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이 서비스의 공공성, 질적 확보 등의 과제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책임과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〇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권리

최근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변화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이용자에 대한 인권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존엄의 권리, 서비스 품질 기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법적책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며, 서비스 품질의 질적 변화를 가져 오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가 강조되는 반면,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2015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민간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실태에서 이용자로부터 직접폭행을 당하는 사회복지사가 20.5%, 욕설이나 정서적 폭행을 당하는 비율도 4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상황 실태에서도 80%가 언어적 폭행을 경험하였고 그중 17%는 신체 폭행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오래전부터 그 개선이 요구되었으나 진전은 없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처우증진과 인권관련 권고’가 전부였다.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해 외, 2013,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p536.

향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도 늘어나고 그 제도의 변화도 빨라질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더 강조될 것이다.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권리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사회가 더 이상 서비스 제공자의 미소 뒤에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〇 저출산․초고령사회의 대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3명, 1990년 1.60명으로 하락한 이후 2001년에는 1.30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6년에는 1.17명까지 줄어들었으며, 2018년은 0.98명으로 떨어져 1970년 통계청 출생통게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국가위기에 이르고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1977년 825천명 이었던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수는 2017년 356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67년에는 212천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100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되어 2200년 50만명, 2300년에는 5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하여 2700년에는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kosis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2019.10.17.

반면, 전체인구에서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함으로 사회 전반적인 연령대가 고령화 되는 추세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6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는 2020년경 이후에는 노인부양 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유년부양 부담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는 청장년층 축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노동력 부족은 저개발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현재 유휴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더욱 가속화하여 출산기피 현상이 더욱 조장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인구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 가중될 것이다.

저출산의 심화는 곧 고령화문제로 연결된다. 즉 저출산의 해소는 인구의 고령비율을 줄이는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정책의 시급성이  출산장려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현재 노인이 가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령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산은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문제와 교육문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주택과 취업문제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진로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 고령화대책은 노후에 경제적보장과 건강보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로 집약될 수 있다. 우선 경제적인 소득보장문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를 확고히 하면서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의 건강문제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보험 부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〇 사회복지의 확대와 증세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원 3032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에 실시한 ‘세금만족도 조사’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37.7%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62.3%는 ‘낼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사뭇 다른 내용이 조사되었는데, 성인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세금을 더 거둬서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응답자 75.7%는 ‘정당하다’고 답하였다.

국민6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없어”, 한국납세자연맹, 2019. 6.13., www.koreatax.org, 2019. 10.17.

위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우리국민의 다수는 사회복지의 확대와 증세에 상호 모순된 인식을 갖고 있다. 국민 10명중 7명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직접 세금을 더 내겠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10명중 6명은 부정적이었다.

지난 7월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입확충 계획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그 내용은 최고소득층에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고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 주지만 규모가 미미해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증세없이 재정의 과감한 지출이 가능할까? 복지가 발전하는 만큼 증세도 이야기해야 한다. 중간계층까지 포함하더라도 직접세 구조에서는 누진증세 혹은 부자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세금의 사용처를 사전에 정하는 ‘복지증세’ 방식이면 세금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몇몇 복지단체들이 전체 세목의 개혁 로드맵과 함께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상징으로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프랑스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별도로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이 존재한다.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뿐만 아니라 여러 세목들이 복지지출과 연계되는 복지증세 구조이다. 일본 역시 소비세를 올리면서 인상액을 모두 복지에 사용하기로 법에 담았다. 복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금이 복지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세 전략이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확충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무상보육, 아동수당, 고교무상교육, 기초연금, 장기요양 등 보편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에 지출 항목을 명시하고 국민들에게는 추가로 내는 세금액과 새로 누리게 될 사회복지 혜택을 알 수 있도록 한다면 대다수는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는 ‘재분배’를 확인할 것이다.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의 바람이 분 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경험하고 세금에 대한 책임도 인식해 가고 있다.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한 증세 이야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증세가 없다면 포용적 복지도 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