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88.....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88번째는 2016년 2월3일 본 연구회 주최『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태일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든 지방정부가 부담하든 상관할 바 아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또 내가 낸 돈이 알뜰하게 쓰이면 그만이다. 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는 경직적인 집행이다. 지방정부가 복지를 담당하면 지역 사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국고보조 복지사업은 현재로서는 이런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 기준과 사업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탓에 기계적인 집행에 머물고 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편하기는 하다.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든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든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많든 적든 따질 필요도 없다. 받은 것만큼만 쓰면 된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부당 행위에는 저리 민감하면서 왜 서비스 공급자의 부당 행위에는 이리 둔감할까라고 생각 할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덕에 부정수급자는 드물고 오히려 형편 어려운 노인 분들이 전혀 부양하지 않더라도 자식 있다고 이유로 수급 받지 못하는 게 더 문제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육, 부양,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에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정작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2016. 5. 12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www.youtube.com/embed/flaaReSTfEw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동영상
2)토론회 관련언론기사
http://the300.mt.co.kr/newsView.html ? no=2016020218187620491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2415
#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52168
http://www.dailian.co.kr/news/view/554489/?sc=naver
http://www.dailian.co.kr/news/view/554489/?sc=naver
http://news.joins.com/article/19434090 중앙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18828 네이버뉴스
김태일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든 지방정부가 부담하든 상관할 바 아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또 내가 낸 돈이 알뜰하게 쓰이면 그만이다. 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는 경직적인 집행이다. 지방정부가 복지를 담당하면 지역 사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국고보조 복지사업은 현재로서는 이런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 기준과 사업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탓에 기계적인 집행에 머물고 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편하기는 하다.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든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든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많든 적든 따질 필요도 없다. 받은 것만큼만 쓰면 된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부당 행위에는 저리 민감하면서 왜 서비스 공급자의 부당 행위에는 이리 둔감할까라고 생각 할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덕에 부정수급자는 드물고 오히려 형편 어려운 노인 분들이 전혀 부양하지 않더라도 자식 있다고 이유로 수급 받지 못하는 게 더 문제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육, 부양,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에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정작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2016. 5. 12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www.youtube.com/embed/flaaReSTfEw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동영상
2)토론회 관련언론기사
http://the300.mt.co.kr/newsView.html ? no=2016020218187620491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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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52168
http://www.dailian.co.kr/news/view/554489/?sc=naver
http://www.dailian.co.kr/news/view/554489/?sc=naver
http://news.joins.com/article/19434090 중앙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18828 네이버뉴스
📎 첨부파일 (1)
토론문(복지재정분담).hwp
(2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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