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77번째.....이상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 오늘 창립6주년 기념토론회 초대합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77번째는 2015년 7월 9일 본 연구회 주최 토론회에서『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이상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철 팀장은 “국민연금(1층)의 성숙과 더불어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 중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베이비부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베이비부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부족하고 퇴직 후 연금수급 시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자녀 학자금 및 결혼 자금 등의 목돈 수요가 크게 발생하는 시기이다. 베이비부머의 73.5%가 공적연금을 수급하지만, 평균수급액은 월 3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등 일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노후소득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총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6천 3백만원)로 부동산 (81.4%)의 1/5 수준에 불과해, 은퇴 이후 충분한 소비지출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추가 근로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제도에는 위 취지에 부합하는 급여 일부 지원제도(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존재하나, 국민연금 내 급여제공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은 기업 및 근로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 있다. 또한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5. 10. 22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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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립 6주년 토론회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10월 22 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축사: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주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김주섭 박사(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태 센터장 (서울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김동준 센터장 (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정양범 부장 ( 매일경제 생애설계 센터장)
이수민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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