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76번째는 2015년 7월 9일 본 연구회 주최 토론회에서『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정경희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 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정경희 박사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 등) 보험료 대납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완화 등이 필요하다. 최소가입기간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으로(독일 5년, 영국, 카나다, 스위스 1개월 등) 현재 15년10년으로 변화해 온 최소가입기간을 더욱 완화하여 5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또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의 합산도 요구된다. 보험료 부과 및 연금산정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자영자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도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카나다 등 에서도 가입자 구분없이 근로소득과 자영소득 합산액을 부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 현상에 대응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사업주 부담금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5. 10. 7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

1) 정경희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