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5일은 광복과 함께 남북 분단 70년을 맞는 해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중앙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박대통령은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남과 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 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민족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희망과 기적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내어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자. 통일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하며,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구촌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75번째는 2015년 2월 26일 본 연구회 주최 토론회에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김원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원섭 교수는 “북한에 관한 연구가 보완문제로 발표된 것보다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 급진적 체제통합보다 점진적 통합방식을 제시한 것이 이번 토론회 발표가 다른 연구 발표보다 차이가 있다. 또 경제통합, 사회통합, 정책통합 중 통일에서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 부분이 된다. 남한 체계를 이식함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측면이 보다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이식할 때 북한 주민들의 급여수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남한처럼 보험료 납입기준으로 한다면 기존의 북한보험에 대한 기여를 다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이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새롭게 계산해서 보험료를 낸 것으로 할 것인지도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 대한 공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급여에 있어서도 북한 복지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량배급과 같은 현물급여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등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5. 8. 3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

1. 김원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토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embed/I8tVBObv7r0

2.관련 언론 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27_0013503531&cID=10301&pID=10300 뉴시스

http://www.dailian.co.kr/news/view/491607 데일리안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219935&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일보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6596 뉴데일리

3.『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토론회 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의 보존, 전승,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납본을 요청하여 보냈습니다.

4.본 연구회가 2015년 행자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계획진행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과 베이비부머세대가 함께 떠나는 1박 2일 공감여행>
일시: 8월29/30
장소: 순천만, 보성녹차, 담양소쇄원
참가자:청소년 20명, 베이비부머세대 20명 총 40명

<힐링등산 & Talk 콘서트 & 장기자랑>
일시:9월5일(토)
장소: 양평용문산 , 야외공연장
참가자: 베이비부머세대 남.녀 180명 (중랑구, 은평구, 평택, 성남 각 버스1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