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 방안에 대한 토론

김원섭(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발표문의 의미

본 발표문은 북한 복지제도의 현실태를 점검하고 통일시 북한에서 사회보장제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본 발표문은 급진적 체제통합이 아닌 점진적 제도통합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차이를 가짐

사회통합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인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더라도 통일후 동독지역에서 복지지출은 GDP의 50% 수준이었음.

<표> GDP와 사회복지지출의 변화

시점	GDP (10억유로)			GDP 대비 복지지출비중(%)
	서독	동독	전독일	서독	동독	전독일
1991	1416.3(-)	118.3(-)	1534.6(-)	26.2	47.8	27.8
1992	1495.7(5.6)	150.9(27.6)	1646.6(7.3)	26.9	54.3	29.4
1993	1509.6(0.9)	184.7(22.4)	1694.4(2.9)	27.8	48.7	30.0
1994	1588.7(3.9)	212.1(14.8)	1780.8(5.1)	27.9	44.4	29.8
1995	1622.4(3.4)	226.0(6.6)	1848.5(3.8)	28.4	44.7	30.4
1996	1642.5(1.2)	233.7(3.4)	1876.2(1.5)	29.3	45.6	31.4

주) ( )은 증가율

자료: BMAS(2005)

발표문은 북한에서 사회통합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의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음

☐ 발표문에서 향후 보완 발전시켜야할 사항

○ 북한 복지제도의 발전과 현황

본 발표문은 북한 복지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하지만 몇 가지 점은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음.

실제로 통일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임. 독일의 경우도 통일 전 동독 경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사회통합과 경제통합을 추진함. 이에 따라 사회통합과정이 매우 지체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댓가도 매우 컸음.

첫째, 북한 복지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법적인 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임. 저자도 잘 지적한 것처럼, 2000년 이후 북한의 복지체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 이런 점에서 본 발표문이 주로 법률상의 제도만을 가지고 북한 복지체계의 현상을 묘사하는 것은 부족한 것임. 이제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복지제도의 급여수준, 전달체계, 재원조달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술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북한의 연금제도에서 연금급여의 수준이 매달 700원인데 이는 두부한모 값이나 술한잔 값으로 알려져 있음. 연금은 현금급여 뿐 아니라 현물급여도 있는데 쌀 1일 400g정도로 알려져 있음. 전달체계도 국가의 행정체계에서 하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체계가 전달체계를 주도하고  있음. 사회보험의 재정도 1%의 부담금이었으나 2006년이후 사업소 수익의 7%로 변화하고 있음(이철수 2014).

둘째,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다음 중요한 특징은 복지의 급여가 노동성취나 복지의 필요성이 아니라 국가와 당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임. 이특징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임. 북한의 경우에서 사회복지의 지급순위는 공화국 영웅, 노력영웅, 인민00, 공훈00, 국기훈장1급, 2급. 3급 등의 국가에 기여도에 따라 급여의 수준이 달라짐(이철수 2014). 실제로 연금급여의 수준도 단순히 근로이력이 아니라 국가공헌도(훈장수령)등에 따라 결정됨.

실제로 2000년 이후 복지제도가 붕괴하고 있으나 앞의 특권그룹에 대한 보장은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복지제도의 통합대안

통일후 북한 복지제도의 구축에서 발표문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남한 체계의 단계적 이식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일정한 경과시간을 두고 이 기간동안에 남북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방안은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임. 실제도 독일의 예를 보더라고 통일전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이 단계적 통일방안을 선호하였음.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음. 정치가들은 통일과정을 단계적으로 천천히 관리하면서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음.

특히 북한 주민의 이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한국가를 이루는 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연방제와 같은 다른 국가 방식에서도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음. 독일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 이동이 통일의 직접적 계기가 됨. 따라서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할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또한 남한 체계를 이식함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측면이 보다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이식할 때 북한 주민들의 급여수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남한처럼 보험료 납입기준으로 한다면 기존의 북한 보험에 대한 기여를 다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이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새롭게 계산해서 보험료를 낸 것으로 할 것인지, 또한 국가에 대한 공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급여에 있어서도 북한 복지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량배급과 같은 현물급여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등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원칙적으로도 남한의 모든 복지체계를 다 이식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부조나 기초연금 등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중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통일 후 북한에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경제체계, 복지체계와 의식체계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통일 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