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중량급 정치지도자들이 진보 對 보수 , 성장과 분배, 기존의 좌, 우 이념적 진영 논리를 떠나 각각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합의 정치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때 마침 부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복지정책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며 논쟁거리로 삼거나 영리 영달에 따라서 여론몰이에 의해 감정적으로 그 순간을 위한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행복지수 '59점'로 143개국 중 118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합의와 협의의 정치바람이 이참에 불기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실현도 이러한 바람들이 모여서 강풍이 되고 광풍으로 변할 때 현실로 변할 것입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71번째는 2015년 2월 26일 본 연구구회 주최 토론회에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주제발표를 한 최균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최균 교수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소위‘고난의 행군’)이후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체계가 실질적으로 거의 붕괴되었다.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가 대부분 제대로 시행 되지 않는 등 국가에 의한 사회안전망은 사실상 중단 되어 식량은 물론이고 생필품과 의약품 등은 이제 모두 시장을 통해 개인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복지모형은 ‘보편적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은 과도기적인 사회복지통합 모델로 시험적으로 운용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남한의 법령 확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일부 법령은 적용유보하고 북한법의 한시적 효력 인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5. 4. 9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p.s
1: 관련 언론 기사
p.s 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꼐 통합안안‘ 토론회 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의 보존, 전승,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납본을 요청하여 보냈습니다.
p.s 3.
본 연구회가 행안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