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통일방식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제도체계의 통합방식도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한 점진적 또는 급진적 통일방식 여부를 차치하고 통일 후 급격한 사회적 변동이 전개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제한성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일 후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통일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는 각 분야 사회제도체계의 통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사회복지체계의 성공적인 통합은 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가치통합을 촉진시켜 통일 후 사회통합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황규성, 2011).

▢ 현행 남북한의 사회복지체계는 상이한 제도체계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 수준의 격차는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정에서 복잡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복지환경을 고려했을 때 통일 후 북한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는 구호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남북한 통일형태는 1국가 2체제 또는 1국가 1체제 형태, 통일방식 또한 급진적 또는 점진적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국제 정세나 북한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체제전환(system  transition)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들 또한 북한의 체제전환을 전제로 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에 따른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형태로의 전환을 통한 남북한 통일을 전제로 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가지는 한계로서는 첫째, 북한의 체제붕괴론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막대한 ‘사회복지비용’만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시장주의적인 남한과 사회주의 복지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의 사회복지 통합은 기형적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 사회복지 이념과 일부 제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관심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민기채, 2011).

▢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후 북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체계의 통합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 ‘사회보장’의 개념은 남한 사회보장법(2013.3. 개정)에서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개념 구성요소들 중 사회서비스는 협의의 개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personal)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로 사용한다.

◦ 본 연구의 한계로서는 북한 사회보장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통합 사회보장체계 구축과 관련한 세부적인 대안 제시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Ⅱ. 북한 사회보장체계의 형성과정 및 최근 변화

1. 북한 사회보장체계의 형성과정

▢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변동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변동에 관한 연구는 북한체제 변동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오정수, 1996; 이철수, 2009)와 북한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변동을 기준으로 한 연구(정경배, 1992; 김연정, 2004) 그리고 북한사회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복지제공 주체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김연정‧남현주, 2011)로 구분할 수 있다.

◦ 북한체제의 변동을 북한 사회복지체계 변화의 단계 구분기준으로 한 연구로서 오정수(1996)는 체제형성단계 – 동원단계 - 후동원단계로 구분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체계 변동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철수(2009)는 체제형성기(1945~1960) - 체제분화기(1961 ~1985) - 체제유지‧발전기(1986~1990) - 체제마비기(1991~ 2002) - 체제변화‧마비공존기(2003년 이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철수(2009)가 제시한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제형성기(1945~1960)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1946.2~ 1947.2)과 사회주의혁명(1947.2~1958.8)의 과도기적 시기로서, <사회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도입, 전 재산의 국유화로 북한이 일정한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체계를 도입․형성한 시기이다. 체제분화기(1961~1985)는 사회주의 공업화 추진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따른 노동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 시기로서, <어린이보육교양법>(1976.4.29.), <사회주의노동법>(1978.4.18.), <인민보건법>(1980.4.3), <협동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10.4) 등의 법령을 제정하여 부분별 복지체제의 수립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가 북한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제도의 질적 분화(대상별로 세분화된 법령을 제정 등)를 통해 기존에 북한이 천명한 ‘인민복지’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한다. 체제유지‧발전기(1986~1990)는 1986년에 전 노동인구에 대한 국가사회복지체계가 적용되었으며, 1990년까지 대내적으로는 경제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고, 대외적으로는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기 이전인 시기이다. 체제마비기(1991~2002)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7년을 전후로 배급제와 무상치료제가 붕괴된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북한 사회복지체제를 붕괴로 빠뜨린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체제변화‧마비공존기(2003년~현재)는 2002년 7․1조치의 시행, 2002년 신의주특구의 의료보험제 도입 명시(미시행), 2003년 개성공단과 2004년 금강산관광특구의 복지체제 등 북한이 자신들의 복지체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징후들이 포착된 시기이다.

◦ 북한의 사회복지체계의 변동을 제도체계의 성립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로서 정경배(1992)는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 성립기(1946~1960) - 확충기(1960년대) - 공고발전기(197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있으며, 김연정(2004)은 형성기(1945~1956, 사회복지 자원마련 계획) – 확립기(1957~1970, 사회복지자원의 확보) – 정체기(1991 ~1993, 사회복지자원의 유지 및 부족의 시작) - 변동기(1994~현재, 사회복지자원의 부족에 따른 변화)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변동을 복지제동 주체의 변화에 기초하여 분석한 김연정‧남현주(2011)의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복지제공 주체가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체계 변화과정을 국가보장체계(1946~1985) - 지역-단위보장체계(1986~1998) - 이행기 사회보장체계(1999~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2. 최근 동향

▢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소위 ‘고난의 행군’)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체계가 실질적으로 거의 붕괴되었다는 점이다(김연정‧남현주, 2011). 배급제가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들에서 이미 무상치료제나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대부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근춘 외, 2013). 국가에 의한 사회안전망은 사실상 거의 붕괴되었고 식량은 물론이며 생필품과 의약품 등은 이제 모두 시장을 통해 개인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렇게 북한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국가의 재원 부족에 있다. 북한의 국가예산의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인데,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력이 크게 떨어져 국가예산 수입도 줄어들어 국가재정 악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통일연구원, 2009).

▢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는 배급제의 사실상 폐지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포함하고 있다. 7‧1조치에서 강조된 ‘공짜’를 없애기 위한 조치는 그동안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던 식량을 비롯하여 각종 생필품, 주택, 전기, 상수도, 여객수송 등에 대해 ‘제값’을 지불하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의식주 관련 배급제의 폐지를 의미한다. 또한 7‧1조치는 ‘공짜’를 없애되 기존의 사회적 혜택들인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 우대제를 비롯한 사회적 시책들은 더 강화하겠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정의 마련과 지출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지게 되었다.

▢ 북한은 노동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체계를 마련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제반 규정과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 이후에는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Ⅲ. 남북한 사회복지체계 비교

1. 남한의 사회복지체계

1) 사회보장

▢ 남한은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2013.3.23. 개정)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5대 사회보험, 즉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해당된다. 5대 보험은 각각 개별법으로 제도화되어 관련부처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국고지원 및 보험가입자, 고용주의 기여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생활지원, 재해구호 등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해당되며, 대상별로 법이 제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2014.5.20. 개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6개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북한의 사회보장체계

1) 사회보장

▢ 북한헌법(2012.4.3. 개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으며...’,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 북한헌법 제72조에서는 주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와 노령·질병·노동능력상실자, 무의탁 노인 및 보호자 없는 어린이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 북한의 체제형성기(1945~1960)에 제정된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관한 로동법령> (1946.6.24.)과 <사회보험법>(1946.12.19.)은 노동자와 사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규로서, 당시 소수(18%)에 불과한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었다. 이후 <사회보장법>(2008)을 제정하여 연로자, 노동능력 상실자, 무의탁 노인 및 아동에 대한 연금 등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 북한의 소득보장체계 내에는 사회보장법에 의한 연금과 같은 국가보장의 형태와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일시적 보조금, 장례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의료보조금 등의 보조금 형태가 있다(통일연구원, 2009).

◦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는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이 있다. 1978년 4월 제정된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질병·부상·임신·해산에 관한 의료상의 방조, 질병·부상·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임신·해산으로 인한 경우의 보조금, 질병·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이 되었을 때의 연금, 부양의 책임을 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의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 연로한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등 다양한 급여형태의 제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북한의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 소득의 1%를 국가에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잃은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에게 급여해 주는 제도로서 근로자측의 기여금은 없고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 군인, 경비대, 사회안전원, 노동자, 협동농장원과 그들의 부양가족, 그리고 기타 무의무탁한 자들이다.

◦ 이와 같이 북한의 사회보험제도는 연금제도를 제외한 사회보험은 단기급여의 형태이고, 기타 사회보장제도는 장기급여의 형태이다. 그리고 양자 모두 수급자에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의 의료보장은 무상치료제를 채택하고 있어 남한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제도에 의해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것과는 제도운영의 차이를 보인다.

2) 사회서비스

(1) 개 관

▢ 한국전쟁 이후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8.30.)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파생된 인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대상자를 확대하였는데, 제5조에서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불구자, 년로자 및 유가족으로서(농민이었던 자에 한한다) 영농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주며...,’, 제6조에서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고 영농을 할 수도 없는 불구자, 년로자 및 유자녀 중에서 무의탁한 자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며...’와 같이 장애인, 전쟁사상자 등 전쟁 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령이 나타나고 있다.

◦ 이외의 주요한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 내용을 보면, <탁아소 규칙>(1947.6),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12), <무상치료를 실시할 데 대하여> (1952.11.13.),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2.3.), <내각에서 유자녀학원과 초등학원 및 애육원사업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58.7), <유아원사업 개선 강화할 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 결정>(1964.7) 등을 들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북한은 1960년 이전에 형식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제도체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의 사회보장은 남한과 같이 개별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1978년 4월에 제정된 <사회주의로동법>에 의해 제공하고 있으며, 1985년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데 대하여>를 통해 1986년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농민들에게까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 2000년대에 들어 장애인의 교육 및 보호사업을 규정한 <장애자보호법>(2003)과 연로자의 건강보장 및 보호사업을 규정한 <년로자보호법>(2007)을 제정하는 등 사회서비스 관련법을 강화하였다.

(2) 사회서비스 현황 및 실태

가. 아동복지서비스

▢ 북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은 <어린이보육교양법>(1976.4.)에 의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법 제1조에는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하고 있다.

▢ 한편, 동법 제6조에서는“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설치·운영이 어린이들에 대해 조기 집단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북한의 아동복지서비스는 <탁아소규칙>(1947.6.13.)을 제정하여 근로여성을 위한 탁아보육을 목적으로 생후 1개월부터 만 3세까지의 아동을 보육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12.23.)은 생후 1일부터 만 3세까지 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보건위생적으로 보호하여 유아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 5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학교전 의무교육의 실시(1972.5), 11년제 의무교육의 전면적 실시(1975.9), <어린이보양교육법>(1976.4) 등을 규정하여 모든 아동에게 탁아소 및 유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북한은 고아를 위한 시설로서 육아원과 애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은 만 3세 이하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며, 애육원은 만 4세 이상 학령전 고아들을 수용하여 양육하는 기관이다.

나. 노인복지서비스

▢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 78조에 ‘부양할 자식이 없는 무의탁노인들의 처우에 대해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를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양로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를 수용하여 부양하는 곳이며,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었으나 경제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부 도에서는 통·폐합되고 있다.

▢ 2007년 4월에는 연로자의 부양, 건강보장, 문화정서생활 등을 보장한 <연로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다.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쟁 등 국가사업에 동원되었다가 불구가 된 경우 공로자라고 하여 특별대우를 하는 반면, 선천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강제퇴거 하는 이른바 장애인소개사업을 1990년대까지 시행하였다.

▢ 한편, 북한은 1998년에 ‘조선불구자지원협회’라는 장애인단체를 설립하여 장애인 실태조사, 재활용품 지원,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에는 장애인 존중과 권익보장을 규정한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 장애인 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과거의 일방적인 장애인 억압정책에서 다소 탈피하여 장애인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 분	소득보장제도		공공부조	의료보장제도
대표법령	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사회보장법		배급규정과 기타	인민보건법, 의료법
제도	중복·통합형의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		국가배급제, 인민시책	국영의료보장제도
	국가사회보험제	국가사회보장제	의식주공급 · 대상별 구호	무상치료제
사회적 위험	질병, 부상, 폐질, 노동재해, 임/출산실업, 사망 등		빈곤예방 & 생활보장	질병, 부상, 폐질 노동재해, 임/출산
분야별 제도	① 연금제도 ② 고용제도 ③ 산업재해보상제도		① 의식주 배급제 ② 이재민 구호제 ③ 특수계층 생활보호	무상치료제
적용대상	전 노동인구		① 전인민(농민식량배급제외) ②③ (요구호)대상	전인민
급여종류	① 양로연금, 국가유공자연금, 유가족연금, 영예군인연금 ② 일시적보호금, 실업보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임신해산보조금 ③ 폐질연금 : 직무관련&직무무관		① 공급품목과 동일 ②③ 현금·현물급여/사회보장	각종의료급여
급여수준	① 현금급여, 현금급여, 현금급여, 현금급여와 생활보호&식량보조 ②③ 현금급여 외 식량보조		① 공급대상에 따라 구분 ② 구호대상에 따라 구분 ③ 일반인보다 높음	치료수준과 동일
급여조건	① 노동기간, 훈포장횟수, 유가족수, 부상정도 ②③ 노동기관과 직무관련(무관)한 부상정도		① 현금구입 ②③ 조건에 해당될 때 적용	조건 없음
급여기간	단기급여 : 현금(정률)급여	장기급여 : 현금(정률)급여	① 공급기관과 동일 ②③ 대상과 위험에 따라	치료기간과 동일
재정부담	가입자 보험금 & 국가예산, 영예군인연금은 전액 국가예산		① 국가예산과 염가제공정책 *7·1조치 이후 현실화 ②③ 국가보조	국가예산
담당기관	노동성·사회보험처·직업총동맹 등		급여와 지급대상마다 분류	보건성 등

<표 1> 북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조

*자료: 이철수(2006)에서 재구성.

3. 비 교 :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특징

▢ 북한의 사회복지체계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회주의로동법> 제78조). 이러한 사회복지체계의 운영에서 일차적으로 국가의 복지 책임을 규범화하고 있으며, 복지재정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으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의 사회복지체계는 일당독재로 인한 국가 중심의 복지 책임주체와 실천으로 운영하는 국가복지체제(National Welfare System)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연정․남현주, 2011).

▢ 북한은 남한과 달리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법령 속에서 항목별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연금제도, 산업재해보상제도, 고용제도가 각각 독립된 법적 체계를 가지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복지제도 내에 통합된 형태로 나열되어 있다.

▢ 북한의 사회복지체계의 적용범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적용대상은 노동하는 공민 중 ‘핵심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이헌경, 2013). 따라서 북한의 복지급여는 사회적 공훈, 노동기간, 사회적 계층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사회복지체계는 다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 평등과 내용적 불평등’의 공존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중성의 원인은 북한의 분배구조의 모순과 경제난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철수, 2012).

북한은 주민을 핵심계층(30%), 동요계층(50%), 적대계층(20%)으로 구분하고 있다.

▢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서 남한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공공부조로서의 배급제와 구호제이다. 배급제는 협동농장의 농민을 제외한 전 인민이 배급을 통해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이고, 구호제는 귀국동포, 월북자, 군인, 영예제대군인, 이재민, 전재민, 빈곤농민 등 특수계층과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구호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이다. 북한의 배급제는 일차적인 생활안전망과 동시에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공공부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박종철 외, 2011).

Ⅳ. 통일 이후 사회보장체계 통합 방안

1. 복지모형 설계

▢ 향후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복지모형은 ‘보편적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모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박종철 외, 2011). 따라서 통일 이전에 이러한 수렴모델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 모두 사회경제제도, 특히 사회복지체계와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정비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기본 방향

▢ 독일의 경우는 ‘연대적 동질화 전략’에 따라 동‧서독 주민에게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했지만, 남한의 재정능력 한계와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했을 때 통일독일의 사회복지 모델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경제구조의 개편과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복지 통합전략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이 최대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생산적 고용 전략’의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 통일 후 남북한 통합 사회복지체계의 구축은 남한 사회복지제도 중심의 통합방안을 지향하되,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복지 재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최저생활보장’, ‘효율성’, ‘점진적 통합’의 원칙하에 개편해야 한다.

▢ 남한과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체계를 통합해야 하며, 특히 북한 사회주의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국가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의 확대가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

▢ 기존 연구들에서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과도기 동안 사회복지체계의 분리 운영을 거쳐 완전 통합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박진‧이유수, 1994; 연하청, 2010; 최준욱, 2014).

▢ 통일 후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체제 변화로 인해 증가할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체제전환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야 하고, 북한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양직의 인적 자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부담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욕구 해결과정에서 급여와 부담의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3. 통합전략 수립시 고려점

▢ 우선,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변동기에 나타난 사회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는 실업의 증가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 물가상승 등을 들 수 있다.

◦ 인적 자원 또는 인간개발의 측면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서의 손실은 심각했다. UNDP(1999)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부실한 영양상태, 저체중 추란 증가, 성인 남성의 사망률 증가, 이혼 및 자살의 증가, HIV 관련 징병의 증가, 또한 이들 문제로 인한 결과로서 아동의 빈곤, 아동 유기, 고아의 증가 등을 나타냈다(배화숙, 2005). 따라서 인간안보의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이금순 외, 2008).

▢ 과도기적 사회복지통합모델의 시험적 운영

◦ 과도기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상호 공통의 사회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합영·합작기업에서 남북한의 절충적 사회복지제도 통합모형을 고안하여 적용함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점을 미리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합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상호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박종철 외, 2011). 실제로 개성공단 내에서 이러한 절충적인 또는 과도기적인 사회복지통합 모델이 시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종철외(2001)은 통일추진단계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다층화, 사회복지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북한 인구이동의 역제를 위한 북한지역 내 사회복지 인센티브 강화, 대규모 북한주민 수용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 마련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4. 통합 전략

1) 단계적 추진 전략

▢ 사회보장체계의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체계의 형성을 위한 법령 마련,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시설, 인력), 안정적 재정 조달방안 마련 등과 같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은 남한의 법령을 적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으나, 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남한의 법령을 이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즉, 이러한 이식과정에서 남한 사회복지법령의 확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법령의 적용 유보, 북한법의 한시적 효력 인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권형둔・최유, 2012).

▢ 통합단계로서는 인구이동이 제한된 시기와 인구이동이 허용된 시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인구이동 제한 시기

- 북한지역의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본욕구접근법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개선해야 하며, 인구이동 허용을 대비한 각종 제도체계의 호혜성을 확대해야 한다.

◦ 인구이동 허용 시기

- 이 시기에서의 통합은 제1단계(이주민간의 수혜자격의 유지) - 제2단계(사회복지제도 간의 재정적 상호의존) - 제3단계(지역 간 무차별성)의 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박진‧이유수, 1994).

- 단계별 전략에 기초한 북한의 사회보장체계의 통합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 사회보험과 같은 가입기간이 주요한 요건이 되는 제도체계에서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와 같은 제도형태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 이동주민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제2단계 : 북한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남한의 적극적인 재정적 원조가 필요하다.

∙ 제3단계 :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과 사회보장 내용상의 일치도가 향상되었을 때 남북한 완전 통합을 추진한다.

2) 세부 전략

(1) ‘통일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 통일 후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 기구인 ‘통일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 관련 법령 마련

◦ 재원조달 방안 제시

◦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인프라 설치 방안

(2) 사회보험 : 소득보장

▢ 연금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남한의 제도형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의료보장

▢ 남한은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건강보험제도, 북한은 조세주의에 의한 무상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의 통합방안의 모색이 가장 큰 난제이다.

▢ 일정 기간 동안은 이원체계를 유지하다가 소득보장 관련 사회보험 등이 정착한 이후 건강보험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경우 통일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의료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상에게는 의료급여제도의 계속 적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공공부조

▢ 북한의 배급제는 폐지하고, 생활무능력자와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통일 후 북한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의 탈빈곤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공공부조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5) 사회서비스 제공

▢ 탈빈곤을 위한 긴급구호성 공공부조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간개발 및 인간안보의 개념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양성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새로운 고용의 창출과 함께 기존 인력(사회보험서기, 보육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재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 교육, 보건분야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 배치된 분야와는 달리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자원의 배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의 양성은 필수적이다.

◦ 전문인력은 단기간 내에 양성‧배치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을 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인력의 활용과 함께 중국교포나 탈북자를 활용한 통일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 재원 : 국가와 기업의 공동 부담

▢ 사회보장의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원 마련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 진출기업 등이 공동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재원의 규모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즉 급여의 적절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우선 급여 수준의 기준을 북한의 생활임금 수준에 맞춘다면 소요예산의 규모는 상당히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0달러 수준이며, 이 중 약 40%를 북한정부가 사회보장비, 교통비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어 실질 가처분소득은 약 80달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 효율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 일선 공공 행정기관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이외에 민간 전달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용, 생활)의 확충이 필요하다.

◦ 남한에는 각종 사회서비스 관련법에 의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 136,185개소의 시설에 702,69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부록 1> 참조).

◦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기존의 북한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형별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확대는 복지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추진하되 남한 사회복지시설의 확대과정에서와 같이 단계별 확대가 바람직하다.

▢ 특히, 북한지역의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남한의 ‘사회복지관’ 모델을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복지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 북한의 경우 군비증강과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두 가지 국가목표가 갈등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및 통일전략과 국민생활 수준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의 상충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Kang & Watts, 2012).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체계 형성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대전환기를 맞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가의 지불능력 부족이 국가사회주의 원칙하에서 제공하던 사회복지체계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 북한 변화단계 대비방안에서는 우선적으로 남한의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규모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재원을 짧은 기간에 급격히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공공복지 지출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 외에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통일세 부과, 통일복권 발행, 자발적 통일성금모금운동, 남북협력기금 활용, 사회보장진흥기금 신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한경제특구 내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담금 징수, 국제기구의 재원 활용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전상진 외, 2007).

▢ 통일 후 북한의 사회복지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일과정에서 소요될 사회복지부문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복지 재정 및 지출과 관련된 정확한 수요 예측을 산출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이행기에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기금을 받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즉, 통일 이전에 북한이 국제기구의 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체제를 개혁하고 재정건전성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남한이 측면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한은 간접적으로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박종철 외, 2011).

<참고문헌>

권형둔・최유(2012), 『통일재정법제연구(Ⅳ)』, 한국법제연구원.

김연정(2004),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발전과정과 특성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정・남연주(2011), “북한 복지체제의 성립과 변동”, 『아시아문화연구』, 제31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민기채(2011), “북한 사회복지 연구 동향”, 『사회복지연구』, 42(3),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박순성(1994),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민족통일연구원.

박종철 외(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통일연구원.

박진・이유수(1994),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배화숙(2005), “동유럽국가의 의료보장 변화를 통해서 본 남북한 통일 후 의료보장제도의 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3호.

보건복지부(2014),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연하청‧황나미(2010), 『통일대비 사회복지 및 보건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정수(1996), “북한의 사회복지 50년”,『한국통일연구』, 2(1).

유근춘 외(2013),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은주(2013), “남북한 장애인정책: 장애인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봉(2008), 『두 눈으로 보는 북한』, 평화세상.

이금순 외(2008), 『국가개발이론 현황』, 통일연구원.

이철수(2006), “북한 사회복지제도와 통일과제”, 제25차 복지위원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철수(2009),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1호.

이철수(2012),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지 풍요와 빈곤의 이중성』, 한울.

이헌경(2013),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분석”,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9호.

전상진 외(2007),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한․독 사회과학논총』, 17(3).

정경배 외(1992),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준욱(2014), 통일과정에서의 사회제도 통합논의와 시사점“, 『재정포럼』, 통권 220호. 한국조제재정연구원.

통일연구원(2009), 『2009 북한개요』.

황규성(2011),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후마니타스.

Kang, S. Y. & Watts, T. D., Social Welfare in North Korea: ethical and ideological conflicts and dilemmas,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Welfare, Vol.28, No.1 : 17~22.

<부록 1> 남한 사회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2013년 12월 기준)

▢ 2012년 12월 현재 사회복지시설 통계

- 노인생활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이용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아동생활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종합시설, 개인양육시설

- 아동이용시설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이용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한부모가족생활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이용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노숙인등생활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등이용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정신질환자 종합재활시설 중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복합된 시설은 생활시설, 이용시설에 각각 포함

◦ 총 시설 수 136,185개소(생활시설 7,167개소/ 이용시설 129,018개소)

◦ 총 종사자 수 702,690명(생활시설 100,668명/ 이용시설 602,022명)

(단위: 개소, 명)

구 분		총계	노인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족	정신 질환자	노숙인 등	결핵 ㆍ 한센	지역 자활 센터	사회 복지관	어린이집
전체 시설	시설수	136,185	83,744	4,364	2,982	124	361	150	6	247	437	43,770
	종사자	702,690	345,986	14,364	24,289	478	3,674	1,614	98	2,117	8,351	301,719
	생활자	218,102	144,966	16,418	30,640	1,847	13,021	10,774	436	-	-	-
생활 시설	시설수	7,167	5,020	315	1,348	121	233	124	6	-	-	-
	정원	250,597	158,531	23,942	35,545	2,582	16,307	12,690	1,000	-	-	-
	현원	218,102	144,966	16,418	30,640	1,847	13,021	10,774	436	-	-	-
	종사자	100,668	77,853	5,602	12,651	478	2,570	1,416	98	-	-	-
이용 시설	시설수	129,018	78,724	4,049	1,634	3	128	26	-	247	437	43,770
	종사자	602,022	268,133	8,762	11,638	-	1,104	198	-	2,117	8,351	301,719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3년 주요업무」에서 재작성

<부록 2> 남한 사회복지시설의 시기별 확대 과정

연도 /시설수	시설 종류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한부모)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결핵 및 한센	사회복지관	기타 (상이군인)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1956	396		37		22		62		-		-		-	-	86
1965	532		42		24		37		-		-		-	-	-
1975	374		45		26		34		-		-		-	-	-
1985	282		67		99		34		71		35		-	34	-
	282	-	67	-	90	9	34	-	71	-	35	-
1995	313		228		233		184		93		442		-	332	-
	269	44	146	82	182	51	37	147	73	20	442	-
2005	327 (325)		825 (813)		1,558		40		56		38		5	391	-
	282 (280)	45	825 (813)	-	265	1,293	40	-	56	-	38	-
2013	4,822		8,171		3,086		162		59		123		6	439	-
	761	4,061	4,995	3,176	1,397	1,689	41 (121)	-	59	-	123	-

* 1965년: 아동복지시설(532)=영아시설(77)+육아시설(442)+직업보도시설(13)

* 1975년: 아동복지시설(374)=영아시설(37)+육아시설(313)+직업보도시설(24)

* 2005년:

아동생활시설(282/280)=아동양육시설(242)+아동자립지원시설(13)+아동보호치료시설(8)+아동일시보호시설(13)+아동직업훈련시설(4)+(?세부통계없음)

아동전용시설(3)+아동복지관(1)+아동상담소(41)/지역아동센터 통계 없음

노인생활시설(825/813)=양로시설(270)+노인요양시설(356)+노인전문요양시설(187)+(?세부통계없음)

장애인생활시설(265)=지체장애인시설(31)+시각장애인시설(13)+청각언어장애인시설(12)+정신지체시설(110)+중증장애인요양시설(93)+장애영유아시설(6)

장애인이용시설(1,293)={장애인직업재활시설(244)=보호작업장(220)+근로시설(24)}+{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1,049)=장애인복지관(130)+의료재활시설(14)+주간보호시설(259)+단기보호시설(61)+공동생활가정(331)+체육관(22)+심부름센터(124)+수화통역센터(108)}

모자보호생활시설(40)

정신질환자요양시설(56)

부랑인생활시설(38)

* 2013년:

아동생활시설(761)=아동양육시설(243)+아동자립지원시설(13)+아동보호치료시설(11)+아동일시보호시설(11)+아동공동생활가정(480)+아동종합시설(3)/공동생활가정 제외한 아동복지시설(281)

아동이용시설(4,061)=지역아동센터(4,061)

노인생활시설(4,995)=양로시설(285)+노인공동생활가정(125)+노인요양시설(2,497)+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088)

노인이용시설(3,176)=노인복지관(319)+재가노인복지시설(2,832)+노인보호전문기관(25)

장애인생활시설(1,397):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131), 공동생활가정(685) 추가됨

장애인이용시설(1,689)={장애인직업재활시설(511)=보호작업장(447)+근로시설(64)}+{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1,178)=장애인복지관(219)+의료재활시설(18)+주간보호시설(558)+체육관(29)+심부름센터(155)+수화통역센터(199)}

2004년 이후 여성복지시설 제외, 2010년 여성가족부 이관으로 2009년 통계에서 한부모가족 제외

모자보호생활시설(41)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모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42)+모자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지원(3)+일시지원복지시설(1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33+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24+미혼모공동생활지원1)+모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4)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12.6.8)으로 기존 이용시설이었던 노숙인쉼터가 생활시설인 노숙인자활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 이후 현황에는 기존 부랑인시설(노숙인 재활ㆍ요양)에 노숙인자활시설이 포함된 수치임

* 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1957, 1966, 1976, 1986, 1996, 200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