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실시 찬, 반 문제로 몇 달을 여, 야가 첨예하게 맞서다 급기야는 주민투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전체가 참으로 많은 변화와 변혁이 일어났지요.
작년 한창 무상시리즈 정책이 많았던 것은 당장 올해 있었던 4월 총선에 필요한 표를 의식해서였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재정확보, 지속가능성,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난발하였고 그 결과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당장 8월부터 송파·종로·구로·영등포·중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을 드러난다고 하고 9월에는 서울 강남·성북·용산·동작구, 울산 등의 예산이 고갈되며 10월부터는 경기도·강원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까지 예산 고갈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0~2세 영아와 내년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는 0~2세 양육수당을 재검토하여 선별화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고용확대, 양질의 일자리확보, 아이를 낳아 양육, 보육, 교육하기 좋은 주변 환경, 사회인식 등 기본적인 여건의 개선정책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이 꼭 필요로 하는 곳,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가급적 선심성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사회에 혼란을 덜 주겠지요.
이번 주 <선진사회복지연구회>토론회 시리즈 42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 지난 6월26일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준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준영 교수는 기업경영차원, 단체교섭 및 노동시장의 차원, 국민경제 차원에서 비민주성 등을 언급하며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와 사회복지를 위한 경제민주화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소유 및 지배의 집중을 완화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조장한다는 목적으로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수단을 의미하나 현실적으로 참여라는 절차를 통해 그것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점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2. 7.5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