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풍 '덴빈'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지나 간 태풍 ‘볼라벤’이 크게 우려한 것에 비해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곳곳에 인명과 재산, 농작물 피해 났고 600년 된 속리산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의 가지가 또 부러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내리는 ‘덴빈’이 또 얼마나 피해를 줄지 염려스럽고 추석을 한 달가량 남겨두고 과일, 채소 등 서민들의 먹을거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아 벌써 걱정이 앞서네요.

이런 와중에 좋은 소식으로는 우리나라가 무디스 등으로부터 일본과 같은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기존 'A1'에서 'Aa3'로 한 단계 높이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로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면 나라 살림이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겠지요? 그리고 서민들의 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지난 7월초 기획재정부에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0~2세 영아와 내년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는 0~2세 양육수당을 재검토하여 선별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고 반대여론에 몰려 백지화 시키며 갈팡지팡한 무상보육정책 기억하시나요?

올해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는 걸로 결정 되었지만 8월 26일 정부와 지자체의 무상보육 재원 갈등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에게, 지자체는 정부에게 재원마련을 상대방에게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를 대표하는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추경 편성에 대한 엄두를 낼 수 없고 또 무상보육 확대는 정부와 정치권의 합작품인 만큼 추가 부담액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라는군요.

이에 『무상보육의 바람직한 방향-0~2 세(世)아의 무상보육 중심으로』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전국시군구보육정보센터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이사) 의 논문을 통해 대안 모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도미향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현황, 어린이집 이용 현황, 달라지는 보육지원 사업, 선진외국보육정책, 영아무상보육의 실효성,0-2세 영아 자녀양육수당 확대의 필요성, 다양한 보육서비스와아동양육수당 의 선택권의 필요성 , 정부의 급작스런 보육료지급 확대 정책에 따른 재원마련의 대책,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수급부족 애로사항,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2. 8. 30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

p.s: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또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