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지성 호우가 연일 내리고 있어 곳곳에 비 피해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시기적절하게 꼭 필요한 만큼의 적정량의 비(雨)가 내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한 복지(福祉)도 마찬가지며 지속가능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두 기관에서 복지정책과 관련 언론 보도기사가 눈에 띠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산층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 65%가 "세금대비 복지혜택 없어", 39% "우리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라고 답변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추정하면서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현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하며 또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3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위 두 기관의 발표기사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 ? 복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복지를 왜 해야 할까? 등등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주 특별기고문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 화두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 인지라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도 지난 6월 26일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토론회를 개최하여 복지 측면에서 조명해 보았는데 이념, 철학적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발표한 신중섭교수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서양철학) 의 논문입니다.

신중섭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언어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이론적으로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막을 수 없고 연대와 이타심의 도덕과, 자유와 책임의 도덕의 양면성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인간을 조직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가치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2. 8.22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

p.s:

1. 저희 연구회에서 기고문으로 허락해 주신 신중섭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또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