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 2012년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미완성발표문입니다.

- 이념ㆍ철학적 측면 -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서양철학)

1. 시작하는 말

1990년 정운찬은 한국 경제의 두 개의 큰 과제로 ‘자생적 성장 기틀의 마련’과 ‘경제민주주의의 달성’이라고 하였다. ‘경제민주화’가 ‘정치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달성해야 할 과제로 설정된 것이다. 그동안 학계와 운동권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이 주요 정당의 정책 강령으로 채택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그것의 해결책으로 ‘경제민주화’가 힘을 얻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시장경제 질서 확립, 경제력 집중 혁파, 재벌 개혁, 민주적 기업 경영(1인 1표), 소유의 평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운찬, “경제민주화, 잘 돼가고 있는가”,『계간 사상』, 사회과학원, 1990년 가을호(통권 6호), 32쪽. 이 글에서는 ‘경제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양극화’는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양극화의 존재 여부, 양극화의 성격, 양극화가 지속되면 나타날 결과, 양극화 해소방안 등에 대해 아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 격차에 의한 경제적 양극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 계수, 소득 배분율, ER 지수, 울프슨 지수 등을 통해 측정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지수를 놓고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김문조는 경제적 양극화, 교육 양극화, 소비 양극화, 의식 양극화를 양극화의 종류로 제시하고 있다. 김문조, “한국 사회의 양극화: 진단과 처방”,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편,『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인간사랑, 2007, 306-334쪽. 임혁백은 양극화를 경제 양극화와 계층 양극화로 구분하였다. 경제 양극화는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 IT 산업과 비IT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계층 양극화는 빈곤층과 소득 상위층이 늘어나는 반면 중산층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세계화, IT 혁명,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적하였다. 나아가 그는 경제 양극화는 부자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중산층 민주주의와 노동 민주화가 후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동반성장, 생산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단절된 상생 네트워크의 복원,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 계층의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적 통합 도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들었다. 임혁백, “양극화 시대의 한국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편,『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인간사랑, 2007, 275-298쪽.

이 글의 목적은 각 정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경제민주화의 의미, 헌법 119조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배경을 살펴보고, 다른 복지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경제민주화’는 ‘민주화’라는 말의 誤用이며, ‘경제적 민주화’의 궁극적 귀결점은 전체주의”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민주주의’는 성스러운 언어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적 독재정치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성취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설정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함으로써 이 과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실질적 민주주의’나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가로 달성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부분에서 민주화를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와 민주화’가 특정 세력의 여러 형태의 이익 달성을 위한 정치적 슬로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성역의 언어’ 구실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에 무슨 내용을 넣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를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이 ‘습관’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 논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허구성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따져, 그것에 내장된 부정적인 측면을 들추어내는 것은 가슴에 ‘주홍글씨’를 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을 배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경제민주화’에 박수를 보내지 토를 달지 않는다.

현재 정부여당이 ‘좌클릭’을 하고,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채택한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것은 일종의 ‘개념 물타기’로 상대방의 언어가 가진 설득력이나 호소력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당별 ‘경제민주화’ 정책

1)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이 부분은 이승훈의 “경제민주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선진화 포럼 제65차 월례토론회 발제문, 2012년 5월 25일, 9-13쪽에 잘 정리되어 있어 그것을 그대로 옮겼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내건 정책의 초점을 공평과세와 책임담세, 시장경제 질서 확립,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3대 부문에 맞추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2012년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47-48쪽에서는 “경제민주화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항목에서 (1)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 근절 (2)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 영역 진출 방지 (3) 부당 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4) 엄정한 법 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를 제시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경제력 집중 해소 또는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승훈은 새누리당의 다른 정책도 ‘경제민주화’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평과세와 책임담세

(1)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2)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중산․서민층 비과세․감면제도 제외)

(3) 징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 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 노력 강화

◦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시장경제 질서 확립

(1)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 근절

◦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2)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 영역 진출 방지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 중소기업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

- 당해 기업결합으로 확대되는 시장점유율을 100분의 1로 하향 조정

(3) 부당 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 하도급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4) 엄정한 법 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 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 상장기업 및 대기업 집단 비상장 계열기업에 대해 “윤리헌장” 제정의무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1) 직불카드 활성화를 통하여 카드 가맹점 수수료 1.5%대로 인하

◦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 민간 및 개인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 (소득공제 한도 조정)

(2)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을 통한 영세 사업자 보호

◦ 가맹 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3) 골목상권 활성화

◦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 나들가게처럼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현대식 점포사업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 자금 지원 강화

- 햇살론, 풍수해보험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 의제매입 세액공제 혜택 지속

(4)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재래시장 찾기 운동 추진

-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 온누리상품권 구입 의무화

◦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 전통시장 고유의 멋·정·흥을 살리고,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 허용

요약하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고소득층의 비과세와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역 침해와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소액 주주 및 기관투자가, 하도급 업체 등 잠재피해자의 자기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2)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민주통합당은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이라는 공약집의 ‘버전2’에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항목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버전 3’에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독립시킴으로써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구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는 MB정부의 ‘낡은 70년대식 성장제일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민주통합당이 제시하고 있는 부작용은 ① 1% 부자와 99% 중산ㆍ서민간의 양극화 심화 ② 재벌ㆍ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 심화 ③ 중소기업ㆍ자영업자 고사 직전 ④ 가계부채 급증,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값 폭등 등 민생경제의 파탄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 부작용을 혁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로 시장의 탐욕과 독점을 책임과 공존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 2012년 3월 21일, 8쪽.

민주통합당은 6대 정책 약속과 52개 실천과제를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의 글, 69-119쪽.

1. 재벌 개혁 : 탐욕과 독점을 책임과 공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1-2. 상호출자의 탈법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 금지

1-3.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1-4. 금산분리 강화

1-5. ‘담합ㆍ납품단가 부당인하ㆍ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1-6. ‘기업범죄’ 처벌 강화

1-7.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조세정의의 실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2-1.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을 적정화

2-2.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 완화

2-3.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

2-4. 금융소득종합세 기준세액을 하향 조정

2-5.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

2-6.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2-7.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 편의 증진

2-8.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2-9.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2-10.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를 통해 ‘적정부담, 적정복지’ 실현

3.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3-1.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3-1.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 방지

3-3. ‘공공부문’에서부터 중소기업 보호 강화

3-4.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3-5.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3-6.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비중을 80%까지 확대

3-7.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3-8. ‘대형마트ㆍ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

3-9. ‘소기업ㆍ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

3-10.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3-11. 자영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강화

4. 금융기관 제대로 감독해 억울한 피해를 막겠습니다.

4-1.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4-2. 금융감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금융금독체계 전면 도입

4-3. 금융 공기업에 대한 MB식 민영화 전면 재검토

4-4. 금융산업에 대한 소유 규제 등 금융의 공공성 확보

4-5. 자본시장의 공공성 회복 및 소수주주 보호 강화

5. 가계부채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서민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5-1.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 특위’ 설치

5-2. ‘따뜻한 금융’으로 서민 가계부담 경감

5-3.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처벌 강화

5-4.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5-5. 만성적인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5-6. 가계통신비의 획기적 경감

5-7. 전월세 상한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5-8.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

6. 신 복지농정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만들어 식량안보를 지키겠습니다.

6-1. 식량지급률을 높여 먹을거리 안정적 확보

6-2. 농림수산분야 IT 융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농어업에 대비

6-3.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정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 안정

6-4. 정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신보 심사ㆍ지원 체계 개선

6-5.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6-6. 농ㆍ어민에 특화된 ‘삶의 질’ 개선 대책 시행

6-7. 성공적 귀농ㆍ귀촌을 위한 지원 확대

6-8.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 확대

6-9.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신선ㆍ저렴한 수산물 공급과 어민 수익 증대

6-10.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6-11. 불법 중국어선의 효율적 단속 강화 방안 마련

민주통합당은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나아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한다고 다짐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통합진보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 25일 “재벌 해체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5+4 공약”을 발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이 정책을 통하여 “국민에게 재벌 권력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원회 공동의장은 그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흩어져 실효성이 낮은 재벌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제정해 단계적으로 30대 기업 집단을 3000개 전문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대표는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돼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수출 대기업 편향 정책으로는 양극화만 심화될 뿐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내수 진작과 고용과 소득 안정화로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력 집중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재벌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대표는 특히 “재벌은 국가의 자산, 매출액, 순이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외부 견제장치가 없이 독점 권력으로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벌 개혁 없인 공정한 분배, 양극화 해소, 내수 진작도 불가능해 제도 개선과 민주적 견제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재벌 권력을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이 밝힌 5+4 재벌 개혁 공약은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실현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초과이익 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입점 허가제 도입 등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에서는 ‘금융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재벌규제법으로 재벌 독점 해체”라는 제목 아래 공약으로 다섯 가지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 67-78쪽.

① 순환형 출자금지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계열분리명령제”로 총수의 지배력 유지 수단인 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하여, 소수지분으로 계열사의 의결권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함

②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 근절 제도화

⇨ 기업의 이익보다 기업총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전용행위 방지

③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

⇨ 금산분리 강화로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

④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재벌 총수의 독단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감시 장치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중소기업 이윤 탈취, 투자 기피, 과도한 주주배당 등을 통제

⑤ 노동자 경영 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로 실질적 경제민주화 실현

통합진보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 해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활성화하고 노사공동결정법을 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여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제민주화는 로버트 다알이 주창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이다. 로버트 A. 다알, 『경제 민주주의』, 안승국 옮김, 인간사랑, 1995.

3. ‘경제민주화’ : 오용과 남용

그동안 학계에서는 ‘경제민주화’ 또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 글 에서는 정운찬, 김석준, 유종일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서 출발하였다고 설명한다. 정운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제민주주의는 성장의 초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대다수 국민의 숙원이다. 경제 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창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축 성장의 과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이며 생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불만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보면 틀림없다.”

정운찬, “경제민주화, 잘 돼가고 있는가”, 『계간 사상』, 사회과학원, 1990년 가을호(통권 6호), 33쪽.

정운찬은 민주주의에 대한 포퍼의 정의를 빌어 자신의 경제민주화를 정의한다. 포퍼는 민주주의를 정의하여 “유혈과 폭력 없이 악한 지배자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를 원용하여 정운찬은 “경제사회를 커다란 교환 체제로 본다면 포퍼식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사회의 구성원 간에 이해가 상충될 때 각자가 별 손해 없이 그러한 구성원과의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곧 경제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형평이 이루어져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을 압도하지 못하고 따라서 각자가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면 경제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구성원 간에 소득이나 재산 등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한국 경제에 존재하는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노동간, 또 대·중소기업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불평등이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평등은 ‘법 앞에 평등, 기회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다.

정운찬 앞의 글, 37-49쪽.

정운찬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세 및 정부지출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불평등하게 분배된 소득과 부가 재분배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는 경제력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적극적 평등화 정책을 써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또는 재벌에 대한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산 소유의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강화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부터의 불로소득에 대한 규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 세 번째로 법 앞의 평등을 위해서는 규칙 자체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정치민주화와 경제운용 기준의 전환은 법 앞의 평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운찬, 앞의 글, 50쪽.

정운찬은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독과점과 재벌문제는 정부와 대기업 집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성장일변도 정책을 포기하는 동시에 재벌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정리하여야 하며, 대기업 집단은 문어발 식으로 획득한 기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전문 업종에 주력해야 한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빈부의 격차도, 경제력 집중도, 법 앞의 불평등도 상당히 해소되어 경제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다.

정운찬, 앞의 글, 60-61쪽.

김석준은 “경제민주화의 전망과 추진전략”에서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사회를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로 정의한다. 이런 사회는 사회정의와 경제정의가 바로 서고 부정부패, 투기, 불로소득 등이 없으며 도덕성과 신뢰성이 자리 잡은 사회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과제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분산 그리고 시장경쟁의 촉진이라고 말한다.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권위주의적인 제도, 관습 및 전통을 극복하고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을 축소하며 생산수단의 소유 집중과 소수의 의한 시장 지배를 막으며 지나치게 해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구체적인 과제들로 지적하고 있다.

김석준, “경제민주화의 전망과 추진전략”,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 김석준, 최병선, 이은진, 백종국 지음, 법문사, 1994, 294쪽. 김석준 글에 나오는 인용은 김석준이 인용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금융제도의 혁신, 재정기능의 정상화,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경유착의 방지, 민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 노동자 존중의 시장경제를 위한 노사관계 제도개혁, 농업·농촌에의 투자확대, 자산 및 소득 분배 왜곡의 시정, 토지 문제의 해결, 대외종속의 탈피 및 정부 개입의 축소와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형윤 외, 『경제민주화의 길』, 비봉출판사, 1992, 470-475.

이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 금융제도 혁신을 위해 중앙은행 독립과 통화정책의 중립화, 금리자유화 및 금융자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금융실명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 중소기업 세율 조정 등 과세현실화 및 지나친 정보 통제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2)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재벌정책으로서 재벌의 소유 분산과 세습화 방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신편중 및 금융산업ㆍ지배방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 (3) 재정기능의 정상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토지세제의 개편, 소득세제의 개편, 상속 ․ 증여세제의 개편, 기금제도의 개선, 사회간접자본 확충재원의 확보 및 방위비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정부의 각종 기금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개선 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 토지와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개혁, 국토균형 개발, 빈곤층의 보호와 주거안정책, 주택의 투기 및 불로소득의 방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임대차 보호 및 공정한 분배를 위한 종합적인 주택 정책 등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 임대차 보호, 빈곤층 주거안정책 등이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5) 농업에의 투자확대와 UR에 따른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수정과 보완이 요구된다. UR협상에 의해 쌀 등 기초식품의 수입 개방이 허용됨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관한 법률(농안법) 안정’을 조속히 전면 개정하여 시행 정착시켜 농산물 유통 구조도 전면 개선하여야 하겠다. 농 · 축산 관련법, 특히 농협 · 축협과 관련된 법들을 대폭 정비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 강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고도화 및 중소기업 경영 자원의 충실화가 필요하다. (7) 노동자 존중의 노사관계 제도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법의 개정, 노동쟁의 조정법의 개정,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개혁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 (8) 대외경제의 종속 탈피를 위해 대외개방전략, 무역제도 개혁 및 산업구조 조정 등을 정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9) 정부 개입 축소와 행정 개혁의 방법으로 정부 규제의 투명화와 객관화, 경쟁제한적 정부 규제의 철폐 및 공기업의 부패 척결과 효율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배출시설 허가 및 배출부과금 제도의 개혁,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과 세제의 재정비, 재활용 촉진 및 청정기술의 개발, 그리고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유기적 연계 등과 같은 규제 강화도 요구된다.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편,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비봉출판사, 1992, pp.101-122.

Ibid., pp.193-208.

Ibid., pp.123-148.

Ibid., pp.57-100.

Ibid., pp.149-172.

Ibid., pp.209-224.

Ibid., pp.173-192.

Ibid., pp.237-262.

Ibid., pp.225-236,

Ibid., pp.289-310, 김석준, 앞의 책, 294-296쪽.

‘경제민주화’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은 유종일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정치민주화 20년 만에 실망했던 국민이 이제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런 열망이 복지국가 담론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의 발달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와 복지의 확대를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낳는다고 한다.”고 말한다.

유종일, 『진보 경제학』, 모티브북, 2012, 330쪽.

그러나 문제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복지 확대나 보편적 복지만으로 양극화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체제를 변경하지 않으면 복지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없다고 믿는다. 경제 체제의 변경이 곧 ‘재벌 개혁’이다. 재벌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소유의 평등이다.

유종일, 앞의 책, 331쪽.

유종일은 ‘민주적 시장경제’를 “민주주의의 평등 이념을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구현한 경제”로 정의한다. 곧 민주적 시장경제는 경제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경제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경영) 의사 결정 참여의 평등, 소유의 평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종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종일, 앞의 책, 337-338쪽.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분배의 평등화가 소득분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권의 분배나 부의 분배에 관해서도 평등화에 대한 지향이 존재한다. 즉, 참여에 대한 요구와 소유의 평등에 대한 요구이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평등, 즉 참여에 대한 요구는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경제 민주화의 고차원적인 단계로서 산업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시장경제의 논의에서 지배구조 문제가 갈수록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중략)민주주의의 발전은 의사 결정 참여의 평등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독일의 공동경영제도가 대표적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선진적인 기업들이 노동자 경영참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중략)

마지막으로 소유의 평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사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가격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이라는 시장경제의 틀은 유지하지만, 자본을 소유하는 소수 자본가들이 기업을 지배하고 사회적인 의사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평등까지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종일, 앞의 책, 353-354쪽.

유종일은 노동자들이나 시민의 경영 참여를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형기도 입장을 같이 한다. 김형기는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는 소수의 수중에의 경제력 집중이 해소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다수가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많은 경제 주체로의 경제력의 분산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혹은 대의기구를 통해 경제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불안정성과 불평등성을 가지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는 경제민주주의의 필수적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기, “경제 민주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선진화 포럼 제65차 월례토론회 토론문, 2012년 5월 25일, 2쪽.

유종일은 민주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바로 ‘소유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민주적 시장경제’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종일은 민주적 시장경제의 핵심 과제 및 실천 전략으로 재벌 개혁,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민주화, 복지국가, 공공부문과 정책의 거버넌스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개혁은 모두 사유재산권의 침해 내지는 부정을 함축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앞에서 말한 ‘소유의 평등’이다.

그런데 소유의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소유 평등은 사유재산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모든 부와 재산과 재화는 어느 누구인가의 소유이다. 개인 소유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든 소유주가 없는 부와 재산과 재화는 없다. 소유 평등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빼앗아 다시 분배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의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민주적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헌법 119조 2항과 ‘경제민주화’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헌법 119조 제2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이름붙이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 붙이기는 명백한 잘못이다. 왜 그런가? 헌법 119조를 보자.

헌법 119조 제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헌법 119조 제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이러한 ‘이름 붙이기’가 정당한 이름 붙이기는 아니다. 말하자면 ‘定命論’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2항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허용한다. 제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간 조화’의 결과로 ‘경제민주화’를 규정할 뿐이다. ‘균형 있는 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 ㆍ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를 ‘경제민주화’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제2항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조정을 정당화하는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제2항 전체를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의 규제와 조정에 대한 정당화’ 조항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명명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12년 5월 23일 정당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헌법의 정신이라며 이제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고문도 2012년 5월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 연맹에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12년 4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와 기아자동차 지부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재벌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공동요구안으로 채택하면서 안정환 금속노조 기획국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분배의 1차 대상자인 노동이라는 점에서 금속노조도 재벌개혁에 고민해 왔다. (중략) 원ㆍ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과 노동자 경영 참여를 위해 노조도 재벌개혁 문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 자유’와 ‘경제민주화’를 대비시키는 것은 잘못된 사고에서 나왔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또는 ‘독재’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축소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 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경제비민주화’라 부르는 것은 잘못된 언어 사용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높이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현 행		개정안
과표	세율	과표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2억~100억원	22%
		100억～1000억원	25%
		1000억원 초과	30%

(2)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현행		과표최고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6%	~1,200만원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35%	8,800만원~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40%

현행을 정책①, 개정안을 정책②라 부르자. 민주통합당은 정책②를 ‘경제민주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책②를 선택했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정책을 택하든 모두 국회 입법과정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모두 민주적인 경제 정책이다. 앞으로 정책②가 아니라 더 높은 세율의 정책③을 제한하는 정당이 나온다면, 정책②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아니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상해 보인다. 정책②는 정책①보다, 정책③은 정책② 보다 경제적 자유를 축소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더 ‘경제민주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경제자유화’와 ‘경제민주화’를 대비시키는 잘못된 2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헌법 119조 제2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경제자유의 규제 조항일 뿐이다.

국가의 통치형태에 관한 헌법적 개념인 민주주의를 하나의 생활형식으로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1960년대 후반부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유행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경제생활을 비롯해 문화생활ㆍ학문활동ㆍ종교생활ㆍ가정생활 등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발언을 통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 또는 ‘경영민주주의’를 내세워 기업의 경영구조 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자본을 출자하는 고용주와 동등한 경영결정권을 요구한다.

許營, 『憲法理論과 憲法』, 박영사, 1998, 216-217쪽.

“그러나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로서의 ‘평등’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사회 국가적 원리의 내용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물질적인 생활조건의 평등’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내세워 소득의 평준화를 주장하거나 교육의 기회 평등을 부르짖고, 나아가서 경영구조 내에서의 ‘자본’과 ‘노동력’의 등가치적인 경영참여를 꾀하는 것 등은 민주주의적 가치내용으로서의 ‘평등’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사회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학문적 민주주의’ 등 국가적 정치영역을 떠나서 사회생활의 각 분야를 ‘민주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민주주의 이론의 한계가 있다.”

許營, 앞의 책, 205쪽.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익부 빈익빈’, 근로자와 사용자의 갈등과 투쟁, 독점자본의 발생이 초래하는 경제력의 집중과 경제 권력의 출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타파해야 할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해야 할 악으로 간주한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소득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불평등을 초래한 사회 구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소유물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국유화 또는 사회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혁명이 필요하다.

김학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218-219쪽.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되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를 규제하고 조정하여 거대한 경제 권력과 독과점을 타파하려고 한다. 나아가 재분배를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한다. 반면에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중앙에서 경제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계획경제를 시행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 통제를 기본 요소로 삼는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로 귀결된다.

김학성, 앞의 책 218-219쪽.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과 내용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를 강조할 것인가, ‘시장’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이념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중간노선으로 시장에서는 자유와 계획을 결합시키면서 자유방임주의와 중앙관리경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시장경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은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기업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초한다. ② 순수한 자유방임정책은 부정한다. 경제에 대한 자유방임은 시장의 권력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형성된 독과점은 시장의 경쟁구조를 위협하게 되어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방해함으로써 결국은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쟁은 최대한 허용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 요구된다. ③ 국가의 경제 개입이나 관여가 요구된다. ‘자유와 경쟁’에서 낙오된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 개입,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

김학성, 앞의 책, 220쪽.

5. ‘경제민주화’를 수용하거나 반대하는 이념적 배경

1) 노직과 롤스

노직의『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는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 미국의 자유지상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한다. “개인은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그에 대해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가 소유권이다. 개인이 갖는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최소 국가 곧 제한된 정부가 정당한 정부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유 시장의 메카니즘이 개인의 자유를 가장 잘 뒷받침한다고 주장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 우리가 만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ASU), 1974, p. ix.

노직은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의해 사유 재산권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잘 못사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베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노동에서 유래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 노동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에 45시간 노동을 하는데 세금으로 전체 수입 가운데 20%를 지불한다면 나는 일주일에 9시간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이다. 9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나의 월급을 국가가 세금으로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노직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분배는 정의롭다. 그는 재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보고 정의로운가 또는  정의롭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재화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보고 정의를 말할 것이 아니라 재화가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리주의자나 롤즈가 내세우고 있는 결과를 보고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의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화가 생산되고 분배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원초적 취득이 정당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양도받은 것이라면 그가 그 재산에 전적인 권리를 갖는다. 만일 원초적 취득이나 양도가 정의롭지 못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교정되어야 한다.

노직의 정의론은 로크의 재산권 이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누가 타인의 사정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노동을 통해 어떤 소유물을 가졌다면, 그는 그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타인이 소유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땅에 내가 경작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그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다면, 나는 그 땅에서 나온 수확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노직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경우에 맞추어 정당한 소유를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노동한 것,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직의 정의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노직은 “타인에게도 충분히 양질의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ASU, p.175)는 로크의 단서를 받아들인다. 노직은 로크의 단서를 “무소유 대상의 취득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으로”(ASU, p.175) 정식화한 다음 최초의 취득뿐만 아니라 이후의 소유ㆍ활용ㆍ이전 등 재산권 전반에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노직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최소한의 복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황경식,『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 지성사, 1985, 475-476쪽.

(1) ‘획득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재화를 획득한 사람은 그 재화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2) 재화의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양도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그 재화를 획득한 사람은 그 재화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3) 이 두 가지 규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정의론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절대적이라면 국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경제와 사회적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폭력과 도둑,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국가관은 복지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처럼 강제적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는 ‘확장 국가’에 대한 강한 비판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직은 사람들이 자신의 천부적 자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여 무엇을 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귀속된다. 사유재산, 소득과 부에 대한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이 소유한 자질을 활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자유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진다. 시장에 참여하여 개인이 획득한 것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과 노력, 행위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등주의자들은 생각이 다르다. 개인이 시장에서 획득한 것 가운데 정확하게 그 개인이 기여한 바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내가 시장에서 얻은 것을 나의 노력만의 산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국가가 보장한 질서, 다른 사람과의 협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의 배타적 소유권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무엇을 소유한 경우 그에게는 그것에 대한 응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 롤즈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타고난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그는 자연적 자질이나 사회적 지위가 당연한 권리로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들은 임의적인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가진 자질이나 그것으로부터 유래한 이익을 독점할 권리가 없다. 그는 자연적 자산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평등한 분배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롤즈의 관점에 따르면 분배는 도덕적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사회 제도의 결과일 뿐이다.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p.179.

롤즈의 앞의 책, 참조.

2) 사회주의와 도덕

5장의 2), 3)은 신중섭, “자생적 질서와 도덕”, 『철학논총』 제69집 2012년ㆍ제2권, 새한철학회 논문집, 344-352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하이에크의 사회주의 비판은 3가지 주장으로 요약된다. ① 사회주의는 도덕, 개인의 자유, 책임의 기초를 파괴한다. ② 사회주의는 부의 생산을 방해하고 빈곤을 유발할 수 있다. ③ 사회주의는 조만간 전체주의 정부로 귀결된다. 하이에크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복지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F.A.Hayek,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304, Andrew Gamble, Hayek: The Iron Cage of Liberty, Westview Press, 1996, pp. 24-27 참조, 민경국.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2007, 273-360쪽에서 자유주의의 도덕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자유주의의 도덕을 옹호하였다.

사회주의가 도덕적 기반을 파괴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통념을 뒤집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어 왔다. 우리는 개인의 이기심이나 탐욕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만 평등을 파괴하고,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든다는 비판에 익숙하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 경제를 ‘도덕 경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에크가 사회주의가 도덕적 기초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이에크는 사회주의가 도덕적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사회주의가 도덕적 원리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도덕의 기초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가 ‘원시사회’와 ‘거대사회’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도덕의 핵심인 ‘연대’와 ‘이타주의’는 거대사회인 현대 문명사회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명사회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현대 문명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명사회를 위협하는 도덕을 제시하면서 이 도덕에 기초한 정치 체제와 경제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거대사회의 도덕과 원시사회의 도덕을 구별한다. 원시사회의 도덕이 연대와 이타주의라면 거대사회의 도덕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 개인의 소유, 정직, 계약 준수 등 행동규칙이다.

‘부족사회’, ‘열린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F.A.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ume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pp.144-147.

F.A.Hayek,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p. 304.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12. 원시도덕과 거대사회의 도덕을 각각 loyalty와 justice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F.A..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ume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p.147.

3) 연대와 이타심

원시사회를 지배한 도덕은 연대와 이타주의이다. 이타주의는 우리가 이익을 전혀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영리 복지 기관에 기부를 하거나 노숙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이타적 행위이다. 그러나 연대는 이타주의와 달리 자신이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연대의 경우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나의 이익도 얻는다. 원시사회 구성원들이 행하는 이타적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있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연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대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콩트-스퐁빌은 연대에 기초한 사회시스템으로 보험이나 상호부조, 사회보장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콩트-스퐁빌은 연대와 이타주의 가운데, 이타주의가 윤리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갖지만 사회적ㆍ정치적으로는 연대가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의 이타심에 기대어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기대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굶어죽을 수 있지만, 연대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에 기대를 걸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앙드레 콩트-스퐁빌, □자본주의는 윤리적인가?□, 이현웅 옮김, 생각의 나무, 2010, 184-189쪽.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연대는 자주 집단이기주의를 표출하기도 한다. 노동자의 연대가 보여주듯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시사회의 덕목인 연대와 이타주의가 오늘날 도덕적 호소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도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이에크가 ‘자연 도덕’이라고 부르는 ‘연대와 이타주의’라는 본능의 도덕은 작은 집단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유전적으로 상속된 본능은 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협동의 방향을 조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협동은 필연적으로 서로 서로 알고 신뢰하게 된 동료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상호 작용이었다. 원시인들은 주로 환경이 안고 있는 위험과 기회를 공통적으로 인지하면서 행동하였다. 비록 오랜 경험이 이러한 무리 가운데 나이든 사람에게 권위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정한 것은 바로 공유한 목적과 인지였다. 이러한 형태의 조정은 결정적으로 본능적인 연대와 이타주의에 의존하였다. 본능은 한 집단의 구성원에게만 적용되고 집단 바깥의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공동체에서 고립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F.A.Hayek,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p.12.

연대와 이타주의와 같은 ‘자연 도덕’은 거대사회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재 확장된 질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연대와 이타주의를 거부함으로써, 곧 서로 서로를 이웃으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과 계약의 질서와 같은 확장된 질서의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만일 거대사회에서 연대와 이타주의에 따라 행동한다면 어느 누구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사회와 현대 경제는 면 대 면 사회인 작은 집단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이 개념을 대규모 집단에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성장하게 되었다. 현대 문명 발전의 본질적인 기초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습득한 지식에 기초하여 그들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허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적에 엮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F.A.Hayek, “The Moral Imperative of the Market”, in The Unfinished Agenda: Essay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government policy in honour of Arthur Seldon, Anderson M.J., ed,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86, p.146.

하이에크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연대와 이타주의와 같은 본능을 억누르고 거대사회의 ‘정의로운 행동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이에크는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달은 사람으로 흄을 들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시장의 규칙이고 시장의 도덕이다. 시장의 규칙과 시장의 도덕은 동의어이다. “수요와 공급, 가격의 변화에 스스로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도덕, 자본주의 도덕이다.

하이에크가 거대사회의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경제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거대사회에서의 경제 활동, 시장에서의 교환은 원시 사회에서의 경제 활동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거대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활동이 어느 누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서비스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이러한 경제 생활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연대와 이타주의가 아니라, 개별적 소유, 정직, 책임, 계약, 교환, 교역, 경쟁, 이익, 개인의 자유를 다루는 행동의 규칙이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이론은 근대 경제학이 기초한 확장된 질서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스스로 어떻게 정보 수집 과정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개인은 말할 것도 없이 중앙에서 계획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체를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널리 흩어진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다.

하이에크는 확장된 질서 또는 거대사회의 도덕이라고 불리는 ‘도덕’이 퍼져나간 까닭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였거나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채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규칙들을 선택한 집단들이 더 성공적으로 자손을 낳을 수 있었으며, 외부인을 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집단 선택에 따라 문화적 진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확장된 질서가 이성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확장된 질서는 이성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주의자들은 그것이 합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설계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전통 없이는 문명의 확장된 질서는 계속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통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버린다면 그것은 인류 대부분을 가난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F.A.Hayek, The Fatal Conceit, pp.27-28.

인간은 집단선택에 따라 문화적 진화를 거듭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곧 타고난 본능을 습득된 규칙으로 대치함으로써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사회의 도덕을 거부하고 연대와 이타주의에 따라 이 사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거대사회, 문명사회를 종식하고 원시사회로 되돌아가려는 시도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족 집단의 친밀한 구성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규칙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현대인이 열린사회로 나아가면서 시작한 위대한 도덕적 진보는 위협을 받을 것이다.”

F.A.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ume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p.91.

그렇다고 하이에크가 거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연 도덕’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자연 도덕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더욱이 확장된 질서의 구조는 개체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중복되는 많은 하위 질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질서 안에서 연대와 이타주의 같은 낡은 본능적 반응은, 자발적 협력을 조장함으로써 계속해서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그가 강조한 것은 우리는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 상이한 종류의 질서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조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거대사회에서 시장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이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개인에 대한 통제가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형태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정의로운 행동의 규칙’은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로운 행동의 규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다름 아닌 ‘연대와 이타주의’이다.

David Bholat, “Hayek's ‘Great Society': on civilization and its savages”,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 15-2, Routledge, 2010, p.176.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윤리적 토대는 니체의 ‘권력의지’와 ‘고귀한 도덕과 노예 도덕’이라는 Romer의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Edward. J., Romer, "Noble Markets: The Noble/Slave Ethics in Hayek's Free Market Capitalism,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85, Springer, 2009, 참고.

하이에크는 “만일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소우주 (예를 들면, 소규모의 무리와 집단 혹은 우리의 가족)의 규칙들을 우리의 본능과 정서적 갈망이 원하는 대로 대우주 (넓은 문명)에 적용하였다면, 우리는 대우주를 파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확장된 질서를 항상 우리의 친밀한 집단에 적용하였다면, 우리는 그 집단을 부숴버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종류의 세계에 동시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F.A.Hayek, The Fatal Conceit, p.18.

이러한 주장을 통해 하이에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연 도덕과 확장된 질서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들의 범주를 혼동하여 섞지 말라는 것이다. 곧 거대사회에 자연 도덕을 원시사회에 확장된 질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거대사회인 문명사회를 살아가면서 원시사회에 적합하였던 연대와 이타주의의 도덕을 적용하면 거대사회 곧 문명이 멸망한다는 것이다. 연대와 이타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거대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확장된 질서, 자본주의, 문명을 종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하이에크 주장의 핵심이다.

6.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 다른 복지는 없는가

신중섭, “자생적 질서와 도덕”,『철학논총』 제69집 2012년ㆍ제2권, 새한철학회 논문집, 357-361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정부 주도의 사회 정의 실현은 전체주의 사회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자유로운 문명사회의 모든 가치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전체주의가 침입하는 트로이 목마이다. “‘사회 정의’에 대한 믿음이 정치 행위를 지배하는 한 전체주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자유주의자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 양극화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있는 것 뿐이다.’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주의라는 버스’에서 내리고, 자유주의는 ‘불임의 이념’으로 전락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자유주의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문제로 인정하면서, ‘좌파’와 구별되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입장을 살펴보자.

F.A.Hayek, The Fatal Conceit,  p.66-67.

앞의 책, p. 136.

F.A.Hayek, Rule and Order, p. 67. 하이에크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A. Gamble, Hayek: The Iron Cage of Liberty, Westview Press, 1996을 참고하였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시장경제의 내재적 특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갖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한다. 그들은 불평등이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면 시장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하이에크가 모든 형태의 복지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 해결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은 하이에크도 인정한다. 그는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장 시스템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넓게 존재한다. 더구나 시장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해준 것을 넘어,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숙고하여 만든 조직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이 작동하는 구조물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시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정부나 다른 단체를 통해) 시장 시스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F.A.Hayek, “The Moral Imperative of the Market”, p. 145.

하이에크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곧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부의 역할로 설정하였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시급히 복지의 손길을 요청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한 것이다. 신체의 결함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 생계가 위험에 처한 사람, 노년에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까지 시장의 손길이 미치기는 어렵다. 이런 사람을 구난(救難)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F.A.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pp. 285-286.

앞의 책, p. 286.

V. George, and P. Wilding, Ideology and Social Welfare, pp. 35-36.

하이에크가 보기에 최저 수준의 기본 소득의 보장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난 특정의 작은 집단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거대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F.A. Hayek, The Political Order of Free peoplee, p. 55.

그러나 정부의 복지 제공이 자유주의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1) 정부가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2) 복지활동에 필요한 자원은 단일 과세기준이 적용된 조세로 충당되어야 한다. (3) 조세는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공동체 전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는 여론의 지배를 받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시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복지국가는 제한되지 않으며, 평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아가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F.A. Hayek, New Studies, p. 111. V.George, and P.Wilding, Ideology and Social Welfare, Completely revised, expanded and updated, Routledge, p. 35에서 재인용.

따라서 그는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문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유일한 도덕적 원리인 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은 ‘법과 행동에 대한 일반 규칙’에 대한 평등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평등이라는 목표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람직하다는 믿음에서 모든 시민에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법은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은 인간 이성의 선험적 설계의 산물이 아니다. 법은 시장ㆍ화폐ㆍ언어와 동일하게 진화의 산물이다. 그는 자연법 전통과 법실증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하이에크의 입장은 양자의 중간이다. 인간들의 삶은 준칙을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력의 성장과 함께, 이러한 준칙들은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명시적이고 분명한 언술로, 그리고 그와 함께 점점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되어간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법률은 의도적으로 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F.A.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p.157. 법률은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과는 상관없이 확립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준칙이다. 우리는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F.A.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p.158. 극단적인 공리주의는 불합리하다. 공리주의는 법률의 계획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F.A.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p. 159. 하이에크의 법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최준호, ｢시장질서와 경제적 합리성｣, □철학연구□, 제29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5, 117-120쪽 참고.

F.A.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p.85.

그는 또 현대사회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불평등에 대한 기능주의적인 입장을 수용하면서 평등주의를 비판한다. 불평등에 대한 기능주의적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보상이 높은 직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이며, 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훈련과 재능이 필요하다. 능력에 따라 자리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앞의 책, p.42.

K. Davis and W. Moore, "Some Principles of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no.2, April, 1945, p.243.

그러나 복지는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안정을 고려하면 잘사는 사람들도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인 사유재산권의 보장도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치적으로 법은 국민의 지지에서 온다. 헌법 119조 2항을 폐지하는 것도, 그것을 더 강화하는 것도 결국 국회가 결정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자본주의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소로스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극심한 소득 불균형이 사회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폭동이 나면 법치를 위해 각국 정부가 강경진압을 할 것이고, 결국 억압적인 정치시스템이 등장할 것이고, 결국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이 소로스의 생각이다. 최우석 기자, “자본주의 위기 못 넘으면 민주주의 위기 온다.” 조선일보, 2012년 1월 27일.

하이에크가 반대한 것은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복지이다. 하이에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유주의자들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책은 없는 것일까.

신중섭, ｢‘베푸는 손의 혁명’을 통한 복지｣, 자유경제스쿨 에세이, 2011년 12월 30일, 참고.

독일의 철학자 슬로터다이크는 세금에 의존하는 오늘날의 복지국가를 부자가 자비를 베푸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곧 부자가 세금으로 국가에 빼앗기는 돈을 스스로 기증하라는 것이다. 그는 부자들이 ‘베푸는 손의 혁명’을 일으킬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하면 사회는 ‘탐욕의 문화’가 아니라 ‘긍지의 문화’로 이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호네트는 슬로터다이크의 발상에 대해 전적으로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였지만, 김우창의 평가와 같이 슬로터다이크의 생각을 긍정적인 인간의 감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김우창, □성찰: 시대의 흐름에 서서□, 한길사, 2011, 860-864쪽, “윤리에 기반한 복지가 필요하다”, <김우창 칼럼>, □경향신문□, 2011년 8월 15일.

우리 나라에서 ‘부자 증세’로 복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무 저항 없이 통용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하면 ‘슬로터다이크의 생각’의 의미는 깊어진다. ‘부자 증세’는 ‘로빈후드 프로젝트’ 같은 의미를 풍긴다. 부자의 부는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금을 통해 빼앗는 것은 정의롭다는 것이다. 국가가 부자에게서 세금으로 부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부자들의 부당한 부의 취득과 축적을 국가 권력으로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적 정의’(是正的 正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자 증세’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나 고마움은 없고 수혜자의 당당함만 있을 뿐이다. 이런 복지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통적 인식이나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연대감과 같은 인간의 긍정적인 감정은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원한과 분노, 증오와 시기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작동할 뿐이다.

‘사회 정의’에 입각한 복지가 아니라 개인의 윤리적ㆍ도덕적 동기에 입각한 복지도 가능하다. 개인의 윤리적ㆍ도덕적 동기 없이, 로빈후드 방식의 복지를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정치 철학적 대의 명분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개인의 도덕적 감정에 기반하여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인간다운 사회일 수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추동하는 마음의 동기가 하이에크가 말하듯이 연대나 이타주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20:80, 1:99와 같은 비율이 말해주듯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대립을 전제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점령하라’는 과격한 표현이나 복지비용 충당을 위한 ‘부자 증세’와 같은 조세 정책에도 잘사는 사람에 대한 노여움이나 분노가 녹아 있다. 정의의 원동력이 긍정적인 심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만 분노나 원한이 사회 정의 실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바바렛은 권리 추구에 투입되는 심리적 동기 문제를 다루면서 분개와 복수심을 정의의 동인으로 부각시켰다. 이 감정은 하이에크가 말하는 연대와 이타주의 또는 아담 스미스의 공감이나 선의와 대척점에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니체도 지적하였듯이 ‘르상티망’(ressentiment)’은 자아가 참다운 자기다움을 상실하였을 때의 감정이다. 이런 ‘원한’은 ‘자기 자신을 정정당당하게 긍정하는 고귀한 도덕’과 대비된다.

J.M. 바바렛,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박형신ㆍ정수남 옮김, 일신사, 2007, 225-235쪽, 김우창, □정의와 정의의 조건□, 생각의 나무, 2008, 49-100쪽 참고.

니체는 ‘고귀한 도덕’과 ‘노예의 도덕’을 대비하면서, 고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열린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지만, ‘원한의 사람’ 곧 노예는 강직하지도 순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도 공명정대하지도 않다고 말한다. F. Nietzsche, On the Genealogy of Moral. translated by Walter Kaufmann and R.J. Hollangdale, Vintage Books, 1969, p.38.

복지가 사회를 유지하고 좀 더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사람들의 윤리의식에 의존하는 복지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좋은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한다. 1%이든, 20%이든 ‘가진자’를 배격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증오를 유발함으로써 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가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부의 과소가 그것을 가진 사람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자기의 부를 기부가 아닌 세금으로 냄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과세는 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

만일 슬로터다이크의 정신을 살린다면 복지를 권리의 차원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배려, 베풂,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국가 주도의 복지에서도 ‘사회 정의’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같은 윤리적 덕목들이 자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김우창의 말처럼 시민들이 가진 ‘근원적 도덕의식’을 정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남을 돕거나 돕고 싶어 하는 정도를 따지는 커뮤니티(community·공동체) 지표는 최하위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집단 사이의 관용성 등 신뢰 지표도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7. 맺음말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런 사용법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올바른 사용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보편적 복지’나 재벌 개혁과는 무관한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아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화’의 후광으로 정당성이 약한 자신들의 철학이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가장 접근하는 것은 로버트 달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의미에 가장 접근한 기업의 경제적 의사에 시민들과 종업원이 참여해야 하다는 주장은 ‘소유의 평등’을 전제한 것으로 이런 입장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전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경제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멋대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원하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시도는 전체주의나 독재정권 하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언어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이론적으로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연대와 이타심의 도덕과, 자유와 책임의 도덕의 양면성에 주목해야 한다. 연대와 이타심의 도덕과, 자유와 책임의 도덕은 인간을 조직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가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연대와 이타심의 도덕만 높이 평가하고 자유와 책임의 도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자연스럽다. 아직도 인류가 문명사회로 접어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명사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이타심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였다. 공산주의 사회가 실패로 끝난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자유와 책임이 아니라 연대와 이타심으로는 거대사회가 운영될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같이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운영의 원리로 ‘연대와 이타심’을 채택하려고 하면, 공산주의가 경험했던 문제와 실패를 거듭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도 결국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연대와 이타심’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들 마음 속에 연대와 이타심의 도덕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사회에서 국가나 사회의 조직의 가치로서 연대와 이타심은 권장되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이성의 힘으로 억눌려야 할 가치이다. 우리는 ‘법적 강제’, ‘도덕적 의무’, ‘윤리적 미덕’의 영역을 구분하고, ‘연대와 이타심’은 ‘법적 강제’의 영역이 아니라, ‘윤리적 미덕’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원리, 기업경영의 가치로서 연대와 이타심은 억눌러야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 가치가 꽃을 피어야 한다. 자유와 책임이 가정이나 동창회의 운영 방식이 될 수 없듯이, 사회에도 공동체의 가치가 꽃을 피우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 이 영역은 ‘공적 의무’가 아니라 ‘사적 미덕’의 영역이다.

법인으로서 기업이 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대기업의 CEO들이 기업가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취약하다. 우리 사회에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카네기, 록펠러 같은 기업인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대기업이나 기업가’ 하면 ‘정경유착, 관치금융, 특혜, 탈세, 불법 상속’이 연상되는 사회에서, ‘자유기업’이나 ‘경제적 자유’가 꽃필 수 없다. 자유기업이나 경제적 자유의 토대가 도덕적으로 취약한 사회,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념적 충성심이 약한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많지 않다.

반값등록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맞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금이 대학 운영 기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만 고집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선진국의 유명대학에서도 대학교육이 전적으로 수익자가 내는 돈으로만 운영되지는 않는다. 대학운영기금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기부에서 온다. 미국 일류 대학 가운데 상당수는 기업이나 기업가의 과거의 기부나 현재의 기부로 운영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국립서울대학교의 1년 동안 1인당 교육비는 3,300만원이다. 서울대학교 졸업생은 4년 동안 1억원 이상의 교육비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받는다. 졸업생이 이 돈만 돌려주어도 반값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울대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연대와 이타심의 도덕이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 경쟁하고 협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빚을 깨닫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사회이다. 이런 살만한 사회는 정치나 경제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