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8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인 것을 뜻한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철도회사의 적자 문제가 심화하자 지난 9월 21일 중앙정부가 손실을 메꿔주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노인이 늘면서 권리를 포기한 이들 노인에게 무상 또는 할인 혜택을 돌리는 등 선택적 복지로 철도업계의 적자보전과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을 독려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 고령자운전사고 및 면허반납현황(2014년~2016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6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로 총 2337명이 목숨을 잃고, 9만 889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원인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과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결과다. 특히 지난날 운전경력만을 믿고 안전을 과신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로 지난해 발생한 손실액이 2천 88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실액의 73.7%에 달하는 수치다.

철도회사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시민들도 의견을 더해 ’출퇴근 시간에는 일정 금액을 받아야 한다‘, ’전체 노인에게 일정 요금징수‘, ’무료혜택 폐지‘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운전면허 반납 노인은 혜택 주자”
이러한 의견 속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이웃 나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들며 ‘기브 엔 테이크’식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한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노인은 전년보다 20%포인트 증가한 34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납자의 95%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이들의 면허 반납은 최근 10년간 약 18배 늘어났다.

일본에서 면허반납 노인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에서 이들과 사회의 안녕 그리고 사고 방지목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와 특별 혜택을 이들 노인에게 제공한 결과다.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은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부받아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임을 할인받게 된다. 또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금융, 교통, 무료배송, 온천, 미용실, 안경, 보청기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혈세를 쏟아붓고, 노인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기보다 혜택은 유지하되 기존 대상이었던 빈곤층, 유공자를 포함하여 면허 자진반납 등 권리를 내려놓은 노인들에게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자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