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21887533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를 표방한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정부가 재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저성장·양극화를 방치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실체가 드러났다. 큰 정부 기조를 반영한 ‘수퍼 예산’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8년도 예산 총지출액은 429조원이다.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7.1% 늘었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고꾸라졌던 2008년에 짠 2009년도 예산(10.7%)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도 2.6%포인트나 높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극화 심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랏돈은 복지 분야에 주로 쓰인다. 정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12.9%로 가장 높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창출에는 19조2000억원이 사용된다. 전년 대비 12.4% 늘었다. 반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0%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나랏돈을 많이 쓸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은 5.8%다. 2021년에는 재정 지출 규모가 500조9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다. 불과 1년 새 씀씀이가 대폭 커졌다. 지난해 기재부가 내놓았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지출 규모는 443조원이었는데 올해 계획에선 476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출처: 중앙일보] 복지 예산 12.9% 늘리고 성장 위한 예산은 0.7% 삭감

443조원이었는데 올해 계획에선 476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출처: 중앙일보] 복지 예산 12.9% 늘리고 성장 위한 예산은 0.7%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