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2차 회의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8.08. kkssmm99@newsis.com전문가들, 중장년 장기적 자립 기반 구축엔 '한계'
"보완 장치 마련하고 정부 적극적인 개입 필요"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8일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중장년층이 자립할 수 있는 노동시장으로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중산층 이상(올해 4인가구 기준 월 446만7380원)가구의 만 50세부터 69세까지 중장년을 대상으로도 직업훈련 장려금을 지급하고 65세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산층 중년층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이상 신규 취업자로 재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지만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중장년층에게 연령,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데다 50세 전후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중장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인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이번 정부대책이 단기 처방에 불과해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은 상황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지만 문제를 확연하게 개선하긴 어렵다"면서 "기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주는 방안이 일차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을 최대한 늦춰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기업의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년까지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리해고 남용 방지, 희망퇴직 남용 방지, 사직숙려제 도입 등 근로계약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과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이용섭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5명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위촉직 위원 13명 등이 참석했다. 2017.08.08. kkssmm99@newsis.com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칫 고령자 퇴출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을 앞둔 사업체에서 고령자의 퇴출을 촉진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을 선호하는 업종은 고연봉의 전문직보다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직, 현장직 등 단순직이 다소 많아 고용의 질을 높이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시됐다.
김유선 연구원은 "민간에만 맡기면 허드렛 일자리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등의 형태로 노인 요양, 아동 보육 같은 일자리를 늘려야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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